| "문화융합형 4차 산업중심도시로 만들 터" 새 정부 국정계획으로 본 광주의 미래는 고귀한 기자 사진=최기남 기자 |
| 2017년 08월 31일(목) 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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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미래의 이정표가 세워졌다. 새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약속한 광주발전 키워드는 ‘문화’와 ‘4차 산업’이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선언,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광주역 문화 활성화 공약이 반영된 것은 문화수도 이룩에 한 걸음 다가간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축소된 광주 문화산업을 본래 궤도에 정착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산적한 과제가 만만치 않다. 정부가 제시한 문화수도 광주 밑그림을 살펴보고 남은 과제를 짚어본다.
교차하는 기대와 우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월 19일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정책을 담은 ‘100대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삼고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정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채택된 광주시의 주요 사업은 △5·18정신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국가지원△미래형 자동차 생산기지 및 부품단지 조성 △광주형 일자리 선도모델 창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활성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4차 산업혁명 기술·인재 산업 생태계 조성 △원도심 재생 뉴딜정책 등이다. 윤장현 시장은 "민선6기에서 준비해온 공약이 전체적으로 포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중 문화수도 건설의 주춧돌이 될 공약은 ‘아시아문화전당활성화와 7대문화권 사업 활성화’,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 ‘광주역을 아시아 문화관문으로 조성’ 세 가지다. 모두 정부 5대 목표 중 하나인 ‘국가의 고른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항목 아래 배치됐다. 정부가 광주 문화발전을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단으로서 바라보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역공약을 보완·발전 시켜 단계적으로 충실히 추진해 갈 포부를 드러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역공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행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지역공약TFT를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장밋빛 청사진이 공개되자 비판의 목소리도 일었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등 문화단체 12곳은 새 정부의 근본적 인식전환과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를 제외하고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정상화와 관련해 어떤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문화전당만 짓고 조성사업에선 손을 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공약이 대폭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총괄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여전히 문화체육관광부 정식 직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7월 26일 입법예고한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추진단은 기존 문화콘텐츠산업실에서 지역문화정책관실로 소속만 변경됐을 뿐 단장직급(4급)과 정원(11명)은 이전 정부와 같은 수준이다.
지역 문화단체는 "추진단의 위상을 높여 조성사업과 조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되리란 기대가 외면됐다"며 "문화부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국책사업이 아닌 지역사업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亞문화중심도시 완성될까
새 정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완성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수도 광주’의 핵심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이후 7대 문화권 조성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며 반쪽짜리 성공에 그쳤다.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이란 광주를 △문화전당권 △아시아문화교류권 △아시아신과학권 △아시아전승문화권 △문화경관생태환경보존권 △교육문화권 △시각미디어문화권 등 7대 문화권으로 나눠 각 권역을 육성시키는 계획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거대한 몸집만 지닌 채 고립되지 않도록 할 수단이기에 사실상 문화도시사업의 성패를 쥐고 있다. ‘문화전당이 보물이라면 7대 문화권은 보물을 담는 그릇’이라는 비유가 나오는 이유다.
양대 축으로 거론되지만 처우는 다르다. 문화전당은 특별법에 국가 지원이 명시돼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된다. 하지만 7대문화권 사업은 종합계획에만 명시됐을 뿐 특별법에 해당사항이 없어 추진에 강제성이 없다.
그 탓에 7대 문화권은 종합계획상 3단계인 성숙단계에 접어들어야 했지만 실상은 초보적 수준이다. 7개 문화권 중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보이는 곳은 ‘아시아문화교류권’과 ‘문화전당권’ 2개 권역뿐이다.
‘아시아신과학권’과 ‘아시아전승문화권’은 문화권 개념이 모호하거나 권역을 채울 콘텐츠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문화권’은 시작조차 못했다. 교육문화권이 조성되려면 대상지역인 마륵동의 공군탄약고가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데 이전작업이 연기되고 있다. ‘시각미디어문화권’은 핵심사업인 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조성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7대 문화권이 동력을 잃고 주춤거리게 된 원인으로는 전당의 정체성·대중성 확보 미흡, 거버넌스 체계 구축 부족 등 복합적으로 분석된다. 그 중 정부의 사업추진의지 약화는 대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특별법을 지목해 ‘국민 세금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말해 폄훼 논란을 빚었고 전당개관식에도 불참해 사업 왜곡·축소 의혹을 자초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와 유관기관 협조를 제1과제로 꼽았다. 7대문화권이 문화도시사업이라는 큰 틀에서 기획됐기에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의지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적 기관으로 활성화’, ‘7대 문화권 법적근거 마련’ 등을 공약했고 최근 발표한 5개년 국정과제에도 사업 활성화를 명문화했다. 이전 정부에 비하면 진일보한 태도지만 100대 국정과제 발표 이후 축소 의혹이 터져 나왔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등 지역 문화단체는 100대 국정과제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 언급이 전혀 없다며 공약 후퇴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아시아문화전당·7대문화권 활성화가 ‘지역공약’ 항목에 배치된 것을 두고 국책사업을 지역사업으로 강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걸림돌이었던 특별법 시한 해결에 나섰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지난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상사업 유효기간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CT연구원 설립과 광주역 활성화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은 광주가 문화로 먹고 사는 도시로 거듭나게 할 핵심과제 중 하나다. 현재 광주과학기술원(GIST) 산하 연구소로 설립된 한국문화기술연구소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책연구원으로 격상시키자는 것이 지역의 요구다.
문화기술(CT)이란 디지털 문화콘텐츠를 창조·개발·가공·유통하는 기술로 인터랙션 기술, 가상·증강현실 기술, 컴퓨터 그래픽 기술, 실감방송 등 최신 콘텐츠 서비스 분야를 포괄한다.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은 첨단 기술에 문화를 접목해 수익사업 다변화와 부가가치 창출 역할을 맡게된다.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생산된 공연전시나 창작물, 창의적 아이디어를 문화상품으로 업그레이드할 산파인 셈이다.
막중한 역할에 비해 기존의 한국문화기술연구소는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3년~2014년엔 정부 예산 72억원 중 연구개발분야 51억원 가량을 소진조차 못해 논란이 일었다. GIST 산하에 있다 보니 학교부설 연구소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독립성과 예산확보 등에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독립적인 문화기술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주정민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광주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지원할 성장엔진과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문화콘텐츠 시장에서 독립적인 CT연구원 설립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명시해 광주를 문화융합형 4차산업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실현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지역 문화 관계자는 "100대 국정과제에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약속이 빠진데다 5개년 계획에도 언급만 한 수준"이라며 "광주를 미래형 문화경제도시로 변모시키겠다는 약속이 문재인 정부의 감언이설에 그쳐선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독립적인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이 광주에 정착할 경우 나주 공동혁신도시-국립아시아문화전당-송암산단 삼각축을 활용한 CT개발이 기대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원형을 송암산단에서 산업화하고 나주에 위치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콘텐츠 관련 공공기관 지원을 받아 글로벌 시장에 유통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셈이다. 송암산단에는 2020년까지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이 계획돼 있다.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이후 광주역 활성화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KTX 미진입 이후 급격한 침체를 맞은 광주역에 새로운 도시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광주시는 지난 2월 광주역과 아시아문화전당 간 문화기능 연계를 위해 지하복선화 사업과 지하역사 개발과 광주역 지상부 도심형 공원(테크놀로지 라이브러리, 테크노 콤플렉스) 조성을 중점사업으로 제안했다.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광주시 건의를 수용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광주역을 아시아 문화의 관문으로 조성’ 공약을 포함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도 광주역 철도기능 전면폐지, 부분유지, 강화 세 갈래 의견이 분분한데다 폐쇄 이후 시나리오도 미비한 상태다. 특히 광주역과 문화전당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도 과제다.
긍정적인 소식은 광주역 활성화의 첫 단추 격인 광주~대구내륙철도 조기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다. 광주~대구내륙철도 사업이 조기완공 될 경우 광주역 활성화 사업 역시 속도감 있는 진행이 가능해진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역 활성화는 광주시 노력만으론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새 정부가 5개년 계획에 광주역활성화를 포함한 만큼 이 시기를 최대한 활용해 적극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교차하는 기대와 우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월 19일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정책을 담은 ‘100대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삼고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정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채택된 광주시의 주요 사업은 △5·18정신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국가지원△미래형 자동차 생산기지 및 부품단지 조성 △광주형 일자리 선도모델 창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활성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4차 산업혁명 기술·인재 산업 생태계 조성 △원도심 재생 뉴딜정책 등이다. 윤장현 시장은 "민선6기에서 준비해온 공약이 전체적으로 포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중 문화수도 건설의 주춧돌이 될 공약은 ‘아시아문화전당활성화와 7대문화권 사업 활성화’,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 ‘광주역을 아시아 문화관문으로 조성’ 세 가지다. 모두 정부 5대 목표 중 하나인 ‘국가의 고른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항목 아래 배치됐다. 정부가 광주 문화발전을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단으로서 바라보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역공약을 보완·발전 시켜 단계적으로 충실히 추진해 갈 포부를 드러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역공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행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지역공약TFT를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장밋빛 청사진이 공개되자 비판의 목소리도 일었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등 문화단체 12곳은 새 정부의 근본적 인식전환과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를 제외하고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정상화와 관련해 어떤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문화전당만 짓고 조성사업에선 손을 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공약이 대폭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총괄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여전히 문화체육관광부 정식 직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7월 26일 입법예고한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추진단은 기존 문화콘텐츠산업실에서 지역문화정책관실로 소속만 변경됐을 뿐 단장직급(4급)과 정원(11명)은 이전 정부와 같은 수준이다.
지역 문화단체는 "추진단의 위상을 높여 조성사업과 조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되리란 기대가 외면됐다"며 "문화부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국책사업이 아닌 지역사업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亞문화중심도시 완성될까
새 정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완성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수도 광주’의 핵심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이후 7대 문화권 조성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며 반쪽짜리 성공에 그쳤다.
7대 문화권 조성사업이란 광주를 △문화전당권 △아시아문화교류권 △아시아신과학권 △아시아전승문화권 △문화경관생태환경보존권 △교육문화권 △시각미디어문화권 등 7대 문화권으로 나눠 각 권역을 육성시키는 계획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거대한 몸집만 지닌 채 고립되지 않도록 할 수단이기에 사실상 문화도시사업의 성패를 쥐고 있다. ‘문화전당이 보물이라면 7대 문화권은 보물을 담는 그릇’이라는 비유가 나오는 이유다.
양대 축으로 거론되지만 처우는 다르다. 문화전당은 특별법에 국가 지원이 명시돼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된다. 하지만 7대문화권 사업은 종합계획에만 명시됐을 뿐 특별법에 해당사항이 없어 추진에 강제성이 없다.
그 탓에 7대 문화권은 종합계획상 3단계인 성숙단계에 접어들어야 했지만 실상은 초보적 수준이다. 7개 문화권 중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보이는 곳은 ‘아시아문화교류권’과 ‘문화전당권’ 2개 권역뿐이다.
‘아시아신과학권’과 ‘아시아전승문화권’은 문화권 개념이 모호하거나 권역을 채울 콘텐츠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문화권’은 시작조차 못했다. 교육문화권이 조성되려면 대상지역인 마륵동의 공군탄약고가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데 이전작업이 연기되고 있다. ‘시각미디어문화권’은 핵심사업인 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조성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7대 문화권이 동력을 잃고 주춤거리게 된 원인으로는 전당의 정체성·대중성 확보 미흡, 거버넌스 체계 구축 부족 등 복합적으로 분석된다. 그 중 정부의 사업추진의지 약화는 대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특별법을 지목해 ‘국민 세금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말해 폄훼 논란을 빚었고 전당개관식에도 불참해 사업 왜곡·축소 의혹을 자초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와 유관기관 협조를 제1과제로 꼽았다. 7대문화권이 문화도시사업이라는 큰 틀에서 기획됐기에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의지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적 기관으로 활성화’, ‘7대 문화권 법적근거 마련’ 등을 공약했고 최근 발표한 5개년 국정과제에도 사업 활성화를 명문화했다. 이전 정부에 비하면 진일보한 태도지만 100대 국정과제 발표 이후 축소 의혹이 터져 나왔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등 지역 문화단체는 100대 국정과제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 언급이 전혀 없다며 공약 후퇴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아시아문화전당·7대문화권 활성화가 ‘지역공약’ 항목에 배치된 것을 두고 국책사업을 지역사업으로 강등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걸림돌이었던 특별법 시한 해결에 나섰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지난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상사업 유효기간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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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연구원 설립과 광주역 활성화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은 광주가 문화로 먹고 사는 도시로 거듭나게 할 핵심과제 중 하나다. 현재 광주과학기술원(GIST) 산하 연구소로 설립된 한국문화기술연구소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책연구원으로 격상시키자는 것이 지역의 요구다.
문화기술(CT)이란 디지털 문화콘텐츠를 창조·개발·가공·유통하는 기술로 인터랙션 기술, 가상·증강현실 기술, 컴퓨터 그래픽 기술, 실감방송 등 최신 콘텐츠 서비스 분야를 포괄한다.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은 첨단 기술에 문화를 접목해 수익사업 다변화와 부가가치 창출 역할을 맡게된다.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생산된 공연전시나 창작물, 창의적 아이디어를 문화상품으로 업그레이드할 산파인 셈이다.
막중한 역할에 비해 기존의 한국문화기술연구소는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3년~2014년엔 정부 예산 72억원 중 연구개발분야 51억원 가량을 소진조차 못해 논란이 일었다. GIST 산하에 있다 보니 학교부설 연구소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독립성과 예산확보 등에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독립적인 문화기술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주정민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광주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지원할 성장엔진과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문화콘텐츠 시장에서 독립적인 CT연구원 설립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명시해 광주를 문화융합형 4차산업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실현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지역 문화 관계자는 "100대 국정과제에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약속이 빠진데다 5개년 계획에도 언급만 한 수준"이라며 "광주를 미래형 문화경제도시로 변모시키겠다는 약속이 문재인 정부의 감언이설에 그쳐선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독립적인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이 광주에 정착할 경우 나주 공동혁신도시-국립아시아문화전당-송암산단 삼각축을 활용한 CT개발이 기대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 원형을 송암산단에서 산업화하고 나주에 위치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콘텐츠 관련 공공기관 지원을 받아 글로벌 시장에 유통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셈이다. 송암산단에는 2020년까지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이 계획돼 있다.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이후 광주역 활성화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KTX 미진입 이후 급격한 침체를 맞은 광주역에 새로운 도시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광주시는 지난 2월 광주역과 아시아문화전당 간 문화기능 연계를 위해 지하복선화 사업과 지하역사 개발과 광주역 지상부 도심형 공원(테크놀로지 라이브러리, 테크노 콤플렉스) 조성을 중점사업으로 제안했다.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광주시 건의를 수용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광주역을 아시아 문화의 관문으로 조성’ 공약을 포함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도 광주역 철도기능 전면폐지, 부분유지, 강화 세 갈래 의견이 분분한데다 폐쇄 이후 시나리오도 미비한 상태다. 특히 광주역과 문화전당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도 과제다.
긍정적인 소식은 광주역 활성화의 첫 단추 격인 광주~대구내륙철도 조기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다. 광주~대구내륙철도 사업이 조기완공 될 경우 광주역 활성화 사업 역시 속도감 있는 진행이 가능해진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역 활성화는 광주시 노력만으론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새 정부가 5개년 계획에 광주역활성화를 포함한 만큼 이 시기를 최대한 활용해 적극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사진=최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