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떻게 추진되나…지역색 살린 도심 재생…연말 ‘첫발’ 낙후지역 500곳에 50조원 투자 국토균형 발전 고귀한 기자 |
| 2017년 11월 14일(화) 1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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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처방(New Deal)’을 내놨다.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이다.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만큼 정부 의지도 굳건하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효과로 주거복지 실현,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회복 등 장밋빛 미래를 전망했다.
그러나 기회는 위기와 함께 온다. 총 50조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지만 지자체 매칭사업인 탓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마냥 기뻐할 수는 없다. 지역에 뿌리내릴 ‘문 재인號’ 뉴딜은 성공할 수 있을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빛과 그림자를 살펴본다.
정부의 핵심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윤곽이 드러났다. 5년간 50조라는 막대한 재원 투자 소식에 지역민의 눈과 귀가 쏠렸다.
정부는 더 나아가 올해 말까지 전국 총 70곳 내외 시범사업지를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했다.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 등 현재의 기세를 몰아 선정된 사업지를 우수사례로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9월 2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권과 제주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합동 설명회를 가졌다.
주된 내용으로는 지자체에 사업지 선정 권한을 넘겨 주민 주도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모델을 발굴, 지원하고 지자체와 주민은 직접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현 정부 도시재생사업의 특징은 ‘대규모 지원’, ‘소규모 사업단위’로 요약된다.
전국의 크고 작은 낙후지역 500곳에 50조원을 투자해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역대급 예산 지원을 예고한 데에는 뉴타운 등 재건축·재개발에 집중한 기존 도시정비 사업이 대규모 계획 수립에 초점을 둬 오히려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사업이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도 지원은 부족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약했다고 보고 재정 지원을 크게 늘렸다.
실제로 그간 전국 3분의 2에 해당하는 2200여 개 읍면동이 쇠퇴 중이지만 정부 지원은 겨우 46곳에 불과했었다. 과거 정부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재정 지원이 연 3000억원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문 정부는 약 33배로 늘린 셈이다.
‘도시재생 뉴딜’을 바라보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관심도 뜨겁다.
광주·전남에서 각각 지난달 진행한 뉴딜사업 사전 수요조사가 이를 반증한다.
광주시에서는 총 129곳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 광주시 3곳을 비롯해 동구 16곳, 서구 12곳, 남구 18곳, 북구 46곳, 광산구 36곳이다.
전남도 역시 22개 시군 가운데 2배가 넘는 48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쉽게 말해 정부 매칭 사업으로 약 절반의 사업비(40~50%)를 부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이 열악한 광주·전남지역에서의 높은 참여도는 도시재생에 건 지역민들이 기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서다.
그러나 마냥 장밋빛 전망만을 내놓기엔 광주·전남이 감내하고 고민해야 될 과제도 있다. 당장 내년부터 추진될 도시재생 뉴딜 사업들에 대한 예산 확보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재정자립도(2016년 기준 광주 51.5%·전남 23.8%)로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또 지역 특성상 5·18과 문화로 대표되는 광주와 전국 최대 농경지 면적을 가진 전남의 입장에선 도시재생에 대한 지역민들의 체감도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정부방침대로라면 광주·전남에는 해마다 4~5개 사업지가 선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시·도가 떠안게 될 지방비는 연간 최소 150억원 가량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유형별 사업기간이 3년에서 6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차별 재정부담은 중첩돼 최대 500억원 이상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시비의 50%를 부담해야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 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6.63%로 사실상 신규사업추진이 곤란한 수준이다. 전남의 경우 10%미만(구례 9.92%·강진 9.32% 신안 8.58%)지역도 더러 있어 사업추진 여부마저 불투명하다.
더군다나 2018년에는 지방자치단체선거까지 있어 지자체의 재정 상황은 ‘역대급’으로 악화 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일부 지자체는 예산부담을 유지 제공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지지만 이마저도 ‘꼭 필요한 곳을 사업지로 선정한다’는 정부 방침에 반해 목적전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역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국가의 맞춤형 매칭 비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생색은 정부가 내는 와중에 지방은 쫓아가느라 가랑이가 찢어질 판"이라며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획기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은 정부 정책에 맞춰 노후 산업단지나 주변 지역을 연계해 개발하는 경제기반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유형, 5개 대상지의 사업추진을 각각 예상하고 있다.
경제기반형은 가장 많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경쟁률이 치열하고 내년 전국에서 가장 노후화된 사업단지 중 단 2곳만을 선정, 사실상 내년 시범사업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나머지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광주시는 지역 특성에 맞춘 문화·상업(먹거리)을 연계, 전남은 전국 제일의 농도답게 농촌 재생에 중점을 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주·전남 모두 도시재생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위해 지역만의 특징과 여건을 활용한 계획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즉 열악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무리한 개발을 지양하고 지역별 맞춤형 재생을 구현해내 건강한 도시재생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산 등 재원 마련은 정부 발표에 맞춰 구체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당장 내년도 사업의 경우, 기존 도시재생사업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낙후된 지역을 재생한다는 정부정책 목적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지역 현실을 고려한 추진이 있어야 목적이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원주민 내몰 림)을 방지하고 정부의 도시재생 계획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지역 특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즉 열악한 재정 상황 극복하기 위해 무리한 개발을 지양하고 지역별 맞춤형 재생을 구현해내 건강한 도시재생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업 특성상 반드시 민간유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지역 특성상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 광주·전남의 인구유입 비율 등을 나타내는 포용성 지수는 2015년 기준 3.88과 1.49에 불과하다. 이는 곧 수도권 평균(5.39)보다 약 1.4배, 3.6배의 차이를 보인다.
바꿔 말해 취업 교육 문화·예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외부 인구가 유입 될만한 요소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며, 그만큼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가능성에 더욱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 도시재생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미국 클리브랜드(Cleveland) 의 경우 분산적 소유구조를 가진 사업체들과 협동조합들이 네트워크를 이뤄 지역의 자산을 형성, 큰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현재까지 도시재생에 따른 패널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자발적 상생협약만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광주와 전남의 경우 지역 특성상 도시재생의 규모나 양보다 내실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즉 얼마나 ‘빨리, 많이’가 아닌 ‘어떻게’가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에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과 민간은 내실 있는 상생협력과 지역 자산 공유화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가능한 많은 지역민들이 만족하고 참여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회는 위기와 함께 온다. 총 50조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지만 지자체 매칭사업인 탓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마냥 기뻐할 수는 없다. 지역에 뿌리내릴 ‘문 재인號’ 뉴딜은 성공할 수 있을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빛과 그림자를 살펴본다.
정부의 핵심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윤곽이 드러났다. 5년간 50조라는 막대한 재원 투자 소식에 지역민의 눈과 귀가 쏠렸다.
정부는 더 나아가 올해 말까지 전국 총 70곳 내외 시범사업지를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했다.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 등 현재의 기세를 몰아 선정된 사업지를 우수사례로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9월 2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권과 제주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합동 설명회를 가졌다.
주된 내용으로는 지자체에 사업지 선정 권한을 넘겨 주민 주도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모델을 발굴, 지원하고 지자체와 주민은 직접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현 정부 도시재생사업의 특징은 ‘대규모 지원’, ‘소규모 사업단위’로 요약된다.
전국의 크고 작은 낙후지역 500곳에 50조원을 투자해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역대급 예산 지원을 예고한 데에는 뉴타운 등 재건축·재개발에 집중한 기존 도시정비 사업이 대규모 계획 수립에 초점을 둬 오히려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사업이 중앙정부가 주도하면서도 지원은 부족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미약했다고 보고 재정 지원을 크게 늘렸다.
실제로 그간 전국 3분의 2에 해당하는 2200여 개 읍면동이 쇠퇴 중이지만 정부 지원은 겨우 46곳에 불과했었다. 과거 정부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재정 지원이 연 3000억원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문 정부는 약 33배로 늘린 셈이다.
‘도시재생 뉴딜’을 바라보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관심도 뜨겁다.
광주·전남에서 각각 지난달 진행한 뉴딜사업 사전 수요조사가 이를 반증한다.
광주시에서는 총 129곳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 광주시 3곳을 비롯해 동구 16곳, 서구 12곳, 남구 18곳, 북구 46곳, 광산구 36곳이다.
전남도 역시 22개 시군 가운데 2배가 넘는 48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쉽게 말해 정부 매칭 사업으로 약 절반의 사업비(40~50%)를 부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이 열악한 광주·전남지역에서의 높은 참여도는 도시재생에 건 지역민들이 기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서다.
그러나 마냥 장밋빛 전망만을 내놓기엔 광주·전남이 감내하고 고민해야 될 과제도 있다. 당장 내년부터 추진될 도시재생 뉴딜 사업들에 대한 예산 확보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재정자립도(2016년 기준 광주 51.5%·전남 23.8%)로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또 지역 특성상 5·18과 문화로 대표되는 광주와 전국 최대 농경지 면적을 가진 전남의 입장에선 도시재생에 대한 지역민들의 체감도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정부방침대로라면 광주·전남에는 해마다 4~5개 사업지가 선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시·도가 떠안게 될 지방비는 연간 최소 150억원 가량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유형별 사업기간이 3년에서 6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차별 재정부담은 중첩돼 최대 500억원 이상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시비의 50%를 부담해야하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 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6.63%로 사실상 신규사업추진이 곤란한 수준이다. 전남의 경우 10%미만(구례 9.92%·강진 9.32% 신안 8.58%)지역도 더러 있어 사업추진 여부마저 불투명하다.
더군다나 2018년에는 지방자치단체선거까지 있어 지자체의 재정 상황은 ‘역대급’으로 악화 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일부 지자체는 예산부담을 유지 제공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지지만 이마저도 ‘꼭 필요한 곳을 사업지로 선정한다’는 정부 방침에 반해 목적전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역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국가의 맞춤형 매칭 비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생색은 정부가 내는 와중에 지방은 쫓아가느라 가랑이가 찢어질 판"이라며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획기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은 정부 정책에 맞춰 노후 산업단지나 주변 지역을 연계해 개발하는 경제기반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유형, 5개 대상지의 사업추진을 각각 예상하고 있다.
경제기반형은 가장 많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경쟁률이 치열하고 내년 전국에서 가장 노후화된 사업단지 중 단 2곳만을 선정, 사실상 내년 시범사업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나머지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광주시는 지역 특성에 맞춘 문화·상업(먹거리)을 연계, 전남은 전국 제일의 농도답게 농촌 재생에 중점을 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주·전남 모두 도시재생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위해 지역만의 특징과 여건을 활용한 계획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즉 열악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무리한 개발을 지양하고 지역별 맞춤형 재생을 구현해내 건강한 도시재생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산 등 재원 마련은 정부 발표에 맞춰 구체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당장 내년도 사업의 경우, 기존 도시재생사업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낙후된 지역을 재생한다는 정부정책 목적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지역 현실을 고려한 추진이 있어야 목적이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원주민 내몰 림)을 방지하고 정부의 도시재생 계획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지역 특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즉 열악한 재정 상황 극복하기 위해 무리한 개발을 지양하고 지역별 맞춤형 재생을 구현해내 건강한 도시재생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업 특성상 반드시 민간유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지역 특성상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둬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 광주·전남의 인구유입 비율 등을 나타내는 포용성 지수는 2015년 기준 3.88과 1.49에 불과하다. 이는 곧 수도권 평균(5.39)보다 약 1.4배, 3.6배의 차이를 보인다.
바꿔 말해 취업 교육 문화·예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외부 인구가 유입 될만한 요소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며, 그만큼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가능성에 더욱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 도시재생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미국 클리브랜드(Cleveland) 의 경우 분산적 소유구조를 가진 사업체들과 협동조합들이 네트워크를 이뤄 지역의 자산을 형성, 큰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현재까지 도시재생에 따른 패널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자발적 상생협약만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광주와 전남의 경우 지역 특성상 도시재생의 규모나 양보다 내실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즉 얼마나 ‘빨리, 많이’가 아닌 ‘어떻게’가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에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과 민간은 내실 있는 상생협력과 지역 자산 공유화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가능한 많은 지역민들이 만족하고 참여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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