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호남 한목소리 통했다…국가균형발전 실현 ‘첫발’
전라도인 admin@jldin.co.kr |
| 2021년 08월 09일(월) 1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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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사업’에 최종 반영됐다. 영호남의 20년 숙원사업이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사업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광주송정역과 대구 서대구역 사이 199㎞를 1시간 안에 연결해 영호남이 동일 생활권으로 묶이게 된다. 광주, 전남(담양), 전북(순창, 남원, 장수), 경남(함양, 거창, 합천), 경북(고령), 대구의 6개 광역·10개 지자체를 경유하며 사업비는 4조5000억원이다. 영향권 인구만 1700만명에 달해,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달빛내륙철도가 기사회생했지만 경제성분석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는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첩첩한 상태다.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달빛철도 사업의 경제성이 낮게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부터 이어져온 달빛내륙철도의 주요추진일지와 향후 과제 등을 알아봤다. /편집자주
△달빛내륙철도 어떻게 가능했나
달빛내륙철도의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대비 편익(B/C) 점수는 ‘0.483’에 불과했다. 기준점을 1로 가정 했을 때,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경제성이 한참 낮아 이뤄질 수 없는 낙제점 성적표다. 경제성 논리만 가지고 봤을 때는 탈락이 당연했다. 하지만 달빛내륙철도가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수십년간 갈라진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상생의 대의 명분’이 컸다.
이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과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조오섭 국회교통위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한 광주와 대구 국회의원, 1700만 영호남 시도민의 염원이 한데 모아 이룬 성과다.
호남선 KTX의 경험도 한몫한다. 호남선 KTX의 착공 전 비용대 편익(B/C)는 0.32였다. 하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호남 균형발전을 먼저 봐야 한다며 추진했고, 지금은 송정역사가 비좁을 정도로 수요가 넘쳐난다.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는 최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심의해 달빛내륙철도 건설 등을 담은 정부 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1차 정부 발표에서 달빛내륙철도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즉시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해 정책실장과 정무수석, 비서실장 등을 만나 이 사업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것으로 달빛내륙철도 국가계획 반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이후 이 시장과 권 시장은 4월28일 달빛내륙철도가 경유하는 영호남 6개 시도지사 공동의 대통령 건의 공동호소문을 발표하고 6개 영호남 광역자치단체 공동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광주와 대구 국회의원들도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달빛내륙철도 국가계획 반영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힘을 모았다. 영호남 시도의회와 시민단체, 언론들도 하나같이 사업의 필요성을 연일 호소했다.
이용섭 시장은 정부계획안이 발표된 지난 4월 이후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야 정당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광주를 방문할 때마다 이 사업을 간곡히 건의했다.
수시로 주요 인사들에게 반드시 국가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하면서 사실상 ‘달빛내륙철도 국가계획 반영 상황실장’ 역할을 했다.
정부의 당초 계획안 발표 직후만 해도 달빛내륙철도의 국가계획 반영 타당성에 대해 교통전문가들과 부처 관계관들은 사업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고 사업비가 4조원이 넘는 큰 규모여서 최종계획 반영 전망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광주시와 대구시를 비롯한 영호남 각계각층의 일치된 노력으로 20여년간 넘지 못한 국가계획 반영이라는 큰 문턱을 통과하게 됐다.
달빛내륙철도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되면서 이 사업이 완공되면 영호남을 하나로 잇는 광주~대구간 1시간대 고속철도 연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서화합과 남부내륙경제권 형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도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로 한 시간대에 영호남 시도민이 왕래하고 양 지역의 산업과 물류, 정보와 문화관광이 교류하는 시대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주시는 당초 계획의 초안에 누락된 달빛내륙철도가 국가계획에 최종 반영되게 된 성공 요인으로 △광주시장과 대구시장을 중심으로 한 달빛동맹의 주도적 노력 △영호·남 6개 시·도의 연대와 협력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사업명분 부각 △정치권 등 영·호남 각계각층의 단합된 대응 등을 꼽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달빛동맹 역사상 가장 큰 산맥을 넘었다. 달빛내륙철도가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광주시민과 영호·남 시·도민, 정부 관계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달빛내륙철도가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역사적인 프로젝트가 되도록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다시 뛰겠다"고 밝혔다.
△달빛내륙철도 향후 추진 과제는
달빛내륙철도는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예산확보, 설계 및 시공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경제성분석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는 달빛내륙철도는 넘어야 할 산이 첩첩한 상태다.
가장 시급한 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다. B/C(비용편익) 1 이상이 나와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아 철도망 계획에도 마지막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만큼 예타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토부는 광주∼대구 고속철도 사업에 대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 대구시 등은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영호남이 단절되고 갈라져 있다 보니 경제성이 낮게 나올수 밖에 없다며 예타 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은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다고 마냥 장밋빛은 아니다"며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수십 년간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이 많다. 착공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조오섭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대구와 광주지역 의원 공동으로 여야대선주자에게 달빛내륙철도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지속 개최하는 등 여론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대구시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처럼 내년 대선주자에게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지정을 건의하는 등 첫 삽을 뜨기 위한 전략 구성에 돌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은 인구수 대비해서 BC값이 나오기 어려운 여건이어서 사업 진척이 어렵다"며 "현 정부에서 예타가 면제됐던 사업이 많이 있는 만큼 달빛내륙철도도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대구 국회의원들은 달빛내륙철도 조기 착공에 힘을 모으겠다고 선언했다.
대구지역 강대식·곽상도·김상훈·김승수·김용판·류성걸·양금희·윤재옥·주호영·추경호·홍석준·홍준표 의원과 광주지역 민형배·송갑석·양향자·윤영덕·이병훈·이용빈·이형석·조오섭 의원은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영호남 시·도민의 염원에 따라 달빛내륙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서부터 여야를 뛰어넘는 협치와 상생발전을 모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달빛내륙철도는 최근 고시된 4차 철도망 계획에 국비 4조5000억원 투입이 반영돼 있다.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은 일반철도로 분류돼 재정사업으로 진행된다. 다만 예타 과정에서 사업 진행 방법 등에 대해 추가로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현규 기자
△달빛내륙철도 어떻게 가능했나
달빛내륙철도의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대비 편익(B/C) 점수는 ‘0.483’에 불과했다. 기준점을 1로 가정 했을 때,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경제성이 한참 낮아 이뤄질 수 없는 낙제점 성적표다. 경제성 논리만 가지고 봤을 때는 탈락이 당연했다. 하지만 달빛내륙철도가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수십년간 갈라진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상생의 대의 명분’이 컸다.
이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과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조오섭 국회교통위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한 광주와 대구 국회의원, 1700만 영호남 시도민의 염원이 한데 모아 이룬 성과다.
호남선 KTX의 경험도 한몫한다. 호남선 KTX의 착공 전 비용대 편익(B/C)는 0.32였다. 하지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호남 균형발전을 먼저 봐야 한다며 추진했고, 지금은 송정역사가 비좁을 정도로 수요가 넘쳐난다.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는 최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심의해 달빛내륙철도 건설 등을 담은 정부 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1차 정부 발표에서 달빛내륙철도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즉시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해 정책실장과 정무수석, 비서실장 등을 만나 이 사업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것으로 달빛내륙철도 국가계획 반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이후 이 시장과 권 시장은 4월28일 달빛내륙철도가 경유하는 영호남 6개 시도지사 공동의 대통령 건의 공동호소문을 발표하고 6개 영호남 광역자치단체 공동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광주와 대구 국회의원들도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달빛내륙철도 국가계획 반영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힘을 모았다. 영호남 시도의회와 시민단체, 언론들도 하나같이 사업의 필요성을 연일 호소했다.
이용섭 시장은 정부계획안이 발표된 지난 4월 이후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야 정당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광주를 방문할 때마다 이 사업을 간곡히 건의했다.
수시로 주요 인사들에게 반드시 국가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하면서 사실상 ‘달빛내륙철도 국가계획 반영 상황실장’ 역할을 했다.
정부의 당초 계획안 발표 직후만 해도 달빛내륙철도의 국가계획 반영 타당성에 대해 교통전문가들과 부처 관계관들은 사업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고 사업비가 4조원이 넘는 큰 규모여서 최종계획 반영 전망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광주시와 대구시를 비롯한 영호남 각계각층의 일치된 노력으로 20여년간 넘지 못한 국가계획 반영이라는 큰 문턱을 통과하게 됐다.
달빛내륙철도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되면서 이 사업이 완공되면 영호남을 하나로 잇는 광주~대구간 1시간대 고속철도 연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서화합과 남부내륙경제권 형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에도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로 한 시간대에 영호남 시도민이 왕래하고 양 지역의 산업과 물류, 정보와 문화관광이 교류하는 시대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주시는 당초 계획의 초안에 누락된 달빛내륙철도가 국가계획에 최종 반영되게 된 성공 요인으로 △광주시장과 대구시장을 중심으로 한 달빛동맹의 주도적 노력 △영호·남 6개 시·도의 연대와 협력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사업명분 부각 △정치권 등 영·호남 각계각층의 단합된 대응 등을 꼽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달빛동맹 역사상 가장 큰 산맥을 넘었다. 달빛내륙철도가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광주시민과 영호·남 시·도민, 정부 관계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달빛내륙철도가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역사적인 프로젝트가 되도록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다시 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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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내륙철도 향후 추진 과제는
달빛내륙철도는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예산확보, 설계 및 시공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경제성분석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는 달빛내륙철도는 넘어야 할 산이 첩첩한 상태다.
가장 시급한 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다. B/C(비용편익) 1 이상이 나와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아 철도망 계획에도 마지막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만큼 예타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토부는 광주∼대구 고속철도 사업에 대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 대구시 등은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영호남이 단절되고 갈라져 있다 보니 경제성이 낮게 나올수 밖에 없다며 예타 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은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다고 마냥 장밋빛은 아니다"며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수십 년간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이 많다. 착공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조오섭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대구와 광주지역 의원 공동으로 여야대선주자에게 달빛내륙철도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지속 개최하는 등 여론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대구시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처럼 내년 대선주자에게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지정을 건의하는 등 첫 삽을 뜨기 위한 전략 구성에 돌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은 인구수 대비해서 BC값이 나오기 어려운 여건이어서 사업 진척이 어렵다"며 "현 정부에서 예타가 면제됐던 사업이 많이 있는 만큼 달빛내륙철도도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대구 국회의원들은 달빛내륙철도 조기 착공에 힘을 모으겠다고 선언했다.
대구지역 강대식·곽상도·김상훈·김승수·김용판·류성걸·양금희·윤재옥·주호영·추경호·홍석준·홍준표 의원과 광주지역 민형배·송갑석·양향자·윤영덕·이병훈·이용빈·이형석·조오섭 의원은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영호남 시·도민의 염원에 따라 달빛내륙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서부터 여야를 뛰어넘는 협치와 상생발전을 모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달빛내륙철도는 최근 고시된 4차 철도망 계획에 국비 4조5000억원 투입이 반영돼 있다.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은 일반철도로 분류돼 재정사업으로 진행된다. 다만 예타 과정에서 사업 진행 방법 등에 대해 추가로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현규 기자
전라도인 admin@jld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