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형’ 사업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조건 갖춘다 [이달의 이슈] 광주 저출산 극복 방안은 전라도인 admin@jldin.co.kr |
| 2021년 12월 27일(월) 17:24 |
|
(2021년 12월호 제103호=이현규 기자)광주형 일자리·광주 평생주택·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 편한 광주…’
광주시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중인 ‘광주형’ 혁신사업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민선7기 광주시는 저출산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해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책 발굴에 힘썼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자리 부족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평생주택 등 ‘광주형 혁신사업’을 잇따라 추진했다. ‘광주형’ 사업의 대표 사례를 점검하고 주요 성과 등을 알아본다.
청년 일자리 창출 ‘광주형 일자리’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 첫 손에 꼽힌다. 그런 점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고향을 떠난 청년들의 발길도 되돌리게 하는 등 일자리 창출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가 노사민정 협의를 통해 낮은 인건비를 대가로 기업을 유치하고, 대신 노동자들에게는 주택·교육·의료 등을 지원해 실질임금을 높이는 정책을 말한다. 2014년 9월 본격 추진됐다.
광주형 일자리의 노사 상생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차체부에서 일하는 임현우(31) 매니저는 광주를 떠나 부산, 고흥 등에서 일하다가 다시 광주로 돌아왔다.
임 매니저는 "2년 전 광주에 완성차 공장이 들어올 수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주의를 기울이다가 착공 소식을 듣고 광주로 와 입사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그는 기계가공조립 산업기사, 금형기능사, 밀링 선반 기능사 등 여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바라던 일자리가 없어 광주를 떠났다고 한다.
지자체 주도 사회통합형 일자리 모델, 대한민국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 등 명성을 쌓아간 광주형 일자리는 GGM을 시작점으로 청년 일자리 해결이라는 소명을 차츰 실현하고 있다.
GGM은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일자리, 복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역 청년 구직자들에게 손짓했다.
1차 기술직 채용 인원 중 97.3%, 3차 기술직 채용 인원 중 99.3%가 광주·전남 지역 인재였다.
현재까지 540여 명의 청년 직원들이 채용됐고, 내년까지 400여 명을 추가 고용한다. 간접 일자리도 1만여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장부 김기홍(38) 매니저도 고향을 다시 찾은 사례다.
김 매니저는 "광주에서 나고 자랐지만, 직장을 찾지 못해 충청도에서 연구원으로 7년간 일했다"며 "대학, 일자리 등을 이유로 고향을 떠났다가 되돌아온 경우가 주위 직원 중에 꽤 많다"고 말했다.
GGM 직원들의 임금은 동종 업계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사회적 임금’이라 불리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핵심인 주거지원은 2029년까지 추진된다.
1단계로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2단계로 공장이 들어선 빛그린 산단 배후에 주거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주택에 입주한 직원들에게는 보증금 이자,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 어린이집과 개방형 체육관 등 보육·여가 시설도 차츰 들어서고 있다. 이렇듯 광주형 일자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의 선도모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평생주택·누구나집…안정적 주거환경 제공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보장된다면, 저출산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집값 걱정 없이 ‘평생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광주시가 공공임대 방식의 ‘평생주택’에 이어 집값 10% 수준의 보증금과 시세의 85∼95% 수준의 임대료로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되는 누구나집은 평생주택과는 달리 분양도 받을 수 있어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함께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최근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불안정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고 계층 간 자산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누구나집’ 750가구를 남구 에너지밸리에 공급키로 했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10%만 내고 입주해 시세의 85∼95% 수준 임대료로 10년간 산 뒤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입주 시점에 분양가를 결정해 분쟁을 막고 확정 분양가 이상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사업자가 아닌 임차인이 갖게 되는 공공 지원 민간 임대아파트다.
예를 들어 시세 5억원 상당 아파트라면 5000만원을 내고 입주하고 2025년 예정인 입주자 모집 때 미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분양가에 계약해 2035년 해당 가격에 분양받게 된다.
우선 공급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자녀가 있거나 부모를 모시는 무주택자가 될 전망이다.
이미 추진 중인 평생 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도 보다 넉넉히 늘리기로 했다. 광주시는 2030년까지 모두 1만8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시민들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또 이미 추진하고 있는 평생 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도 보다 넉넉히 늘리기로 했다.
평생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 중산층 이하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가 저렴한 중형면적 규모(전용 85㎡)의 임대주택으로, 다양한 생활 SOC 제공, 소셜믹스, 디자인 특화 등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오는 2030년까지 모두 1만8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시민들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지난해 발표한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2020년 착공,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무지구 평생주택(전용면적 최대 84㎡) 460가구 공급에 이어 첨단3지구에도 2300가구를 공공 몫으로 추가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대행 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3800가구와 별개 물량이다.
여기에 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는 산정지구와 KTX선도지구 등에도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LH 등과 지속적인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주시가 최근 서민 주거 안정 대책으로 내놓은 누구나집 등이 ‘광주형 사업’의 또다른 성공 사례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형 출산 정책, 전국 모범사례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광주형 출산장려 정책인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만들기’의 성과도 탁월하다.
만남부터 출산,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삶 등 6단계에 걸쳐 28개의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만들어 출생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광주형 난임시술비 추가지원(매년 최대 4회 반복 지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난임부부 자조모임과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난임부부의 고충해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올 3분기까지 난임부부 1352쌍이 임신에 성공했다.
올해는 특·광역시 최초로 도입한 광주출생육아수당을 통해 3개월 이상 광주시 거주 세대의 출생아 1명당 출생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24개월까지 매월 20만원씩 육아수당을 1월부터 지급하고 있다.
신혼부부와 임산부 지원 정책을 확대해 첫아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행복플러스 건강지원’을 시행해 320여 쌍이 건강검진을 받았다.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100여 명이 신청했다.
내년에는 임신부 가사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편안한 출산 준비를 돕기 위해 출산 전 5개월(임신 21주)부터 출산예정일까지 막달 기간 가사 지원 또는 정리수납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이같은 노력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올해 상반기 8개월 연속 출생아 수 증가라는 가시적 성과를 냈다.
실제 8월 광주지역 출생아수는 67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03명)보다 12.1%(73명) 늘었다. 올 8월까지 누계 출생아수는 55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975명)에 비해 11.1%, 554명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는 광주시의 출산장려 정책을 높이 평가해 2021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로 선정, 광역단체 최우수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만들기’ 정책은 민간단체와의 협약으로도 이어지면서 붐 조성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 광주시는 최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광주CBS와 ‘아이낳아 키우기좋은 맘(MOM) 편한 광주만들기’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만들기 캠페인 동참 △초저출산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이해와 협력 증진 △여성·아동친화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대시민 홍보 △통합플랫폼 ‘광주아이키움’ 공유·활용 등 상호 업무협력이 가능한 사항들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각 협약기관은 앞으로 1700여 회원 교회를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맘(MOM) 편한 광주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홍보 등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지속가능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상호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등 낙후된 광주를 발전시키고, 떠나는 광주에서 청년이 찾아오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일에 도전했다"며 "광주시의 변화와 혁신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새로운 광주 미래라는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중인 ‘광주형’ 혁신사업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민선7기 광주시는 저출산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해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책 발굴에 힘썼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자리 부족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평생주택 등 ‘광주형 혁신사업’을 잇따라 추진했다. ‘광주형’ 사업의 대표 사례를 점검하고 주요 성과 등을 알아본다.
청년 일자리 창출 ‘광주형 일자리’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 첫 손에 꼽힌다. 그런 점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고향을 떠난 청년들의 발길도 되돌리게 하는 등 일자리 창출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가 노사민정 협의를 통해 낮은 인건비를 대가로 기업을 유치하고, 대신 노동자들에게는 주택·교육·의료 등을 지원해 실질임금을 높이는 정책을 말한다. 2014년 9월 본격 추진됐다.
광주형 일자리의 노사 상생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차체부에서 일하는 임현우(31) 매니저는 광주를 떠나 부산, 고흥 등에서 일하다가 다시 광주로 돌아왔다.
임 매니저는 "2년 전 광주에 완성차 공장이 들어올 수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주의를 기울이다가 착공 소식을 듣고 광주로 와 입사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그는 기계가공조립 산업기사, 금형기능사, 밀링 선반 기능사 등 여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바라던 일자리가 없어 광주를 떠났다고 한다.
지자체 주도 사회통합형 일자리 모델, 대한민국 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 등 명성을 쌓아간 광주형 일자리는 GGM을 시작점으로 청년 일자리 해결이라는 소명을 차츰 실현하고 있다.
GGM은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일자리, 복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역 청년 구직자들에게 손짓했다.
1차 기술직 채용 인원 중 97.3%, 3차 기술직 채용 인원 중 99.3%가 광주·전남 지역 인재였다.
현재까지 540여 명의 청년 직원들이 채용됐고, 내년까지 400여 명을 추가 고용한다. 간접 일자리도 1만여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장부 김기홍(38) 매니저도 고향을 다시 찾은 사례다.
김 매니저는 "광주에서 나고 자랐지만, 직장을 찾지 못해 충청도에서 연구원으로 7년간 일했다"며 "대학, 일자리 등을 이유로 고향을 떠났다가 되돌아온 경우가 주위 직원 중에 꽤 많다"고 말했다.
GGM 직원들의 임금은 동종 업계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사회적 임금’이라 불리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핵심인 주거지원은 2029년까지 추진된다.
1단계로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2단계로 공장이 들어선 빛그린 산단 배후에 주거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주택에 입주한 직원들에게는 보증금 이자,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 어린이집과 개방형 체육관 등 보육·여가 시설도 차츰 들어서고 있다. 이렇듯 광주형 일자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의 선도모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
평생주택·누구나집…안정적 주거환경 제공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보장된다면, 저출산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집값 걱정 없이 ‘평생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광주시가 공공임대 방식의 ‘평생주택’에 이어 집값 10% 수준의 보증금과 시세의 85∼95% 수준의 임대료로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되는 누구나집은 평생주택과는 달리 분양도 받을 수 있어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함께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최근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불안정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고 계층 간 자산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누구나집’ 750가구를 남구 에너지밸리에 공급키로 했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10%만 내고 입주해 시세의 85∼95% 수준 임대료로 10년간 산 뒤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입주 시점에 분양가를 결정해 분쟁을 막고 확정 분양가 이상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사업자가 아닌 임차인이 갖게 되는 공공 지원 민간 임대아파트다.
예를 들어 시세 5억원 상당 아파트라면 5000만원을 내고 입주하고 2025년 예정인 입주자 모집 때 미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분양가에 계약해 2035년 해당 가격에 분양받게 된다.
우선 공급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자녀가 있거나 부모를 모시는 무주택자가 될 전망이다.
이미 추진 중인 평생 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도 보다 넉넉히 늘리기로 했다. 광주시는 2030년까지 모두 1만8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시민들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또 이미 추진하고 있는 평생 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도 보다 넉넉히 늘리기로 했다.
평생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 중산층 이하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가 저렴한 중형면적 규모(전용 85㎡)의 임대주택으로, 다양한 생활 SOC 제공, 소셜믹스, 디자인 특화 등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오는 2030년까지 모두 1만8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시민들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지난해 발표한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2020년 착공, 2025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무지구 평생주택(전용면적 최대 84㎡) 460가구 공급에 이어 첨단3지구에도 2300가구를 공공 몫으로 추가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대행 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3800가구와 별개 물량이다.
여기에 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는 산정지구와 KTX선도지구 등에도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LH 등과 지속적인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광주시가 최근 서민 주거 안정 대책으로 내놓은 누구나집 등이 ‘광주형 사업’의 또다른 성공 사례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형 출산 정책, 전국 모범사례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광주형 출산장려 정책인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만들기’의 성과도 탁월하다.
만남부터 출산,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삶 등 6단계에 걸쳐 28개의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만들어 출생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행한 광주형 난임시술비 추가지원(매년 최대 4회 반복 지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난임부부 자조모임과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난임부부의 고충해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올 3분기까지 난임부부 1352쌍이 임신에 성공했다.
올해는 특·광역시 최초로 도입한 광주출생육아수당을 통해 3개월 이상 광주시 거주 세대의 출생아 1명당 출생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24개월까지 매월 20만원씩 육아수당을 1월부터 지급하고 있다.
신혼부부와 임산부 지원 정책을 확대해 첫아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행복플러스 건강지원’을 시행해 320여 쌍이 건강검진을 받았다.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100여 명이 신청했다.
내년에는 임신부 가사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편안한 출산 준비를 돕기 위해 출산 전 5개월(임신 21주)부터 출산예정일까지 막달 기간 가사 지원 또는 정리수납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이같은 노력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올해 상반기 8개월 연속 출생아 수 증가라는 가시적 성과를 냈다.
실제 8월 광주지역 출생아수는 67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03명)보다 12.1%(73명) 늘었다. 올 8월까지 누계 출생아수는 55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975명)에 비해 11.1%, 554명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는 광주시의 출산장려 정책을 높이 평가해 2021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로 선정, 광역단체 최우수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만들기’ 정책은 민간단체와의 협약으로도 이어지면서 붐 조성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 광주시는 최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광주CBS와 ‘아이낳아 키우기좋은 맘(MOM) 편한 광주만들기’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만들기 캠페인 동참 △초저출산 인구절벽 위기 극복을 위한 이해와 협력 증진 △여성·아동친화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대시민 홍보 △통합플랫폼 ‘광주아이키움’ 공유·활용 등 상호 업무협력이 가능한 사항들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각 협약기관은 앞으로 1700여 회원 교회를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맘(MOM) 편한 광주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홍보 등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지속가능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상호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등 낙후된 광주를 발전시키고, 떠나는 광주에서 청년이 찾아오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일에 도전했다"며 "광주시의 변화와 혁신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새로운 광주 미래라는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도인 admin@jld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