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건강증진·사회적 가치 실현 위해 노력 [커버스토리]정일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 전라도인 admin@jldin.co.kr |
| 2023년 03월 08일(수) 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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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월 113호=글 이산하 기자, 사진 최기남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 외에 건강증진을 위해 흡연자들에 대한 금연치료지원, 국민의 건강 예방 등 국가(암)검진사업 의료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위한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시범사업 등 건강증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흡연율은 20.6%로 국민 5명 중에 1명 꼴로 흡연을 하고 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12조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 차원에서도 보건소 금연클리닉,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등 각종 정책과 제도를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
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이라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상담과 치료제·보조제 처방으로 금연 성공을 도와주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공공의료보험의 역할을 넘어 국민 건강증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정일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을 만나 ‘건강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공단에서도 담배에 관심이 많은데.
담배는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흡연이 건강에 해를 끼치고 니코틴 때문에 중독이 된다는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사실이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무딘 감각으로 담배를 바라보게 된다.
담배는 7000여 종이 넘는 화학물질로 이뤄져 있으며 여기에는 강력한 유해물질도 포함돼 있다. 흡연과 간접흡연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1군은 ‘인체에 암유발이 확실한’물질로 벤조피렌, 석면 등 우리가 발암물질로 잘 알고 있는 것들과 같이 분류된다. 흡연과 그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으로 나와 내 가족, 주변 사람들의 건강까지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사망원인통계 결과(통계청) 우리나라 사망률 1위는 암이며, 이 가운데 폐암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발암물질로서의 담배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섬세해져야 할 이유 그리고 금연을 꼭 해야 할 이유는 점점 더 늘어만 간다.
담배가 자연 환경에 주는 영향은.
담배는 소비될 때뿐만 아니라 생산돼 사라지는 순간까지 자연을 훼손하고 오염시킨다고 한다. 담배를 재배, 생산하기 위해서 연간 6억 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220억ℓ의 물이 사용된다. 또한 담배로 인해 8400만t의 이산화탄소, 미세먼지도 지속적으로 발생된다.
전세계에서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연간 4조5000억 개로 하수구를 통해 강과 해변으로 흘러가면서 토양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쳐 우리가 섭취하는 바다 자원까지 오염시키는 상황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와 맞물려 간접적인 측면에서 악영향을 끼치는 ‘담배’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올해 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발생된 산불의 발화원으로 지목된 담배꽁초, 기습적인 폭우에 배수로가 쓰레기로 막혀 물이 빠지지 않을 때 지목된 담배쓰레기는 기후위기의 피해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담배가 기후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연은 미래세대와 지구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금연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흡연은 개인의 습관이나 기호가 아닌 니코틴 중독 질환이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끊기 어렵다. 미국보건복지부 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금연치료 방법에 따른 성공률이 자신의 의지는 4%인 반면, 전문가의 상담은 8~12%, 금연치료 의약품은 26%로 나타난다고 한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8~12주 기간 동안 가까운 금연치료기관(병·의원)에서 의사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보조제 처방으로 금연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참여를 희망한다면 가까운 금연치료기관(병·의원)에
방문해 금연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금연치료는 참여등록
후 진료 및 상담을 받고 병원에서 받는 처방전을 통해 약
국에서 금연치료 의약품 및 보조제를 처방받는 절차로 진
행된다.
참여하는 동안 1~2회차 진료 시 진료 및 의약품 구입 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며, 3회차 진료 이후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6회 전문 상담 또는 약제별로 투약일수를 충족할 경우 최종 이수되며 이때 1~2회차에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20%는 이수자에게 환급된다.
건강보험 앱(The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가까운 금연치료기관을 찾아 참여를 신청(등록)할 수 있다. 금연에 늦은 때는 없다. 나와 내 가
족을 위해 지금 바로 금연에 동참하길 희망한다.
국민이 금연과 함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국민의 30%는 건강검진을 통해 각종 질환을 발견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검진 종합판정 비율을 살펴보면 30.4%가 질환 의심으로 확인됐으며, 10명 중 3명 이상은 검진을 통해 질병을 확인했다는 통계 결과가 있다.
질병 가운데 여전히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암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와 가족의 암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건강(암)검진’을 통한 주기적인 건강상태 확인이 필수적이다. 국가건강(암)검진은 발병빈도가 높은 6대 암(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폐암)을 초기에 발견 및 치료하기 위해 암의 종별 주기에 따라 맞춤 검사를 실시한다.
검진을 통한 질환의 조기발견은 암으로 인한 사망률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준다. 치료의 기적보다는 건강 검진을 통한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으로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건강과 행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해 국가건강(암)검진을 미리미리 받아보길 권한다.
대부분 검진이 연말에 집중돼 예약이 어렵고, 병·의원의 검진 병목현상으로 서비스 질 저하 등 불편이 예상되니 조기 검진을 통해 시간을 절약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국가건강(암)검진을 받길 바란다.
공단에는 병원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일반적인 희망과 다르게 살다 보면 가족이나 내 앞에서 질병이나 사고를 마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질병이 주는 위협과 치료하는 과정의 고통도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이 속에서 발생한 과도한 의료비 또한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는 우선 본인부담상한제가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1년 기준 81만~58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2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24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공단에 지급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도 있다. 재난적의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처럼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제가 병원비의 항목 중 ‘본인일부부담금’ 항목이 연간 개인별 상한액에 도달했을 때 발생된다면, 재난적의료비는 진료 건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부담수준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준다.
대상 질환은 입원 시 모든 질환이 해당되며, 외래 진료 시에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등 6개 중증질환이 해당된다.
기존에는 지원 확정된 대상에게 지원 가능 대상 금액의 50%를 일괄 적용해 지원했는데, 개정 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는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는 50%로 지원하는 등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차등을 둬 지원하게 됐다. 취약 계층을 위해 지원 한도도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아플 땐 쉬자’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이를 도울 수 있는 제도인 ‘상병수당’의 필요성도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의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제도는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州) 도입)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돼 있으며,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에 도입돼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상병수당 본제도 도입을 목표로 1단계 시범사업은 질병의 보장범위, 2단계는 보장수준과 방법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3단계는 본사업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계획으로, 현재 일부 지역에서 1단계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통해서 질병과 부상으로 일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병 빈곤으로 건강악화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사회안전망 역할 및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토록하며 ‘아파도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건강보험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공단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데.
건강보험은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 등의 진료비로 인한 과도한 가계 부담을 막기 위한 공공의료보험이다. 평소에 건강보험료 등 기금을 마련, 질병이나 부상 등이 발생 시 보험급여를 실시해 국민의 보건 향상 및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인 비상상황에서도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수행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80%, 국고에서 20% 지원해 본인의 부담 없이 검사의 접근성과 조기진단율을 높여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했다. 54여 만명의 진단검사비용 총 621억원 중 387억원, 1만8000여 명의 입원치료비용 총 815억원 중 688억원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등 국민이 필요할 때 사회보장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건강보험이 없는 곳과 대조적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검사비용 170만원, 평균 치료비용 43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도 초래했는데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과 선지급 제도를 시행해 일정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했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 홍보, 의료기관 방역인력 파견, 저소득 취약계층에 방역 및 생필품 제공 등 국민과 함께 감염병을 이겨내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건강보험이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ESG경영에 앞장서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 지역본부에서도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에 역점을 두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양생태계 파괴가 국민건강의 위협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도서지역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신안군 등 해변 및 연안에서 해양환경 정화사업 ‘건이강이 바다구하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월 정해진 환경보호 주제에 따라 집중 실천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천 우수지사 포상을 통해 전 지사에서 환경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본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또 노인, 암 환자 등 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형평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한 부모 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도서지역 어린이 구강관리를 위한 건이강이 치과교실과 미래지킴이 놀이권 옹호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 코로나 장기화로 교육,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도서지역 아동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을 계획 중에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국민참여위원회 제안 의견을 반영해 ESG경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걷기 앱 ‘포아브’ 내 임직원 커뮤니티를 활용해 걷기 기부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캠페인 기간 동안 목표 걸음 수(8000만보) 달성 시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기부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 RELAY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지역생산품을 코로나19 영향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해양정화활동, 걷기 실천을 통한 탄소절감, 직원 참여를 통한 기부 등 ESG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건강, 환경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공단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국민건강보험은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건강을 지켜주는 제도다. 첫니가 나는 순간부터 막니를 관리할 때까지, 서툰 걸음부터 느린 걸음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과 평생 함께한다. 우리 지역본부는 이러한 제도가 평생 지역민 곁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는 ‘평생건강’ 선도 기관이 되고자 한다.
특히 정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7년 연속 최상위기관을 달성한 공단의 ‘청렴 실천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ESG 실천 문화’를 지역사회에 전파함으로써 ‘건강보험’ 제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공기관 역할까지 국민 여러분의 ‘든든한 평생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과 책임을 다하겠다.
우리나라의 현재 흡연율은 20.6%로 국민 5명 중에 1명 꼴로 흡연을 하고 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12조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 차원에서도 보건소 금연클리닉,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등 각종 정책과 제도를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
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이라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상담과 치료제·보조제 처방으로 금연 성공을 도와주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공공의료보험의 역할을 넘어 국민 건강증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정일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장을 만나 ‘건강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공단에서도 담배에 관심이 많은데.
담배는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흡연이 건강에 해를 끼치고 니코틴 때문에 중독이 된다는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사실이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무딘 감각으로 담배를 바라보게 된다.
담배는 7000여 종이 넘는 화학물질로 이뤄져 있으며 여기에는 강력한 유해물질도 포함돼 있다. 흡연과 간접흡연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1군은 ‘인체에 암유발이 확실한’물질로 벤조피렌, 석면 등 우리가 발암물질로 잘 알고 있는 것들과 같이 분류된다. 흡연과 그 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으로 나와 내 가족, 주변 사람들의 건강까지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사망원인통계 결과(통계청) 우리나라 사망률 1위는 암이며, 이 가운데 폐암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발암물질로서의 담배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섬세해져야 할 이유 그리고 금연을 꼭 해야 할 이유는 점점 더 늘어만 간다.
담배가 자연 환경에 주는 영향은.
담배는 소비될 때뿐만 아니라 생산돼 사라지는 순간까지 자연을 훼손하고 오염시킨다고 한다. 담배를 재배, 생산하기 위해서 연간 6억 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220억ℓ의 물이 사용된다. 또한 담배로 인해 8400만t의 이산화탄소, 미세먼지도 지속적으로 발생된다.
전세계에서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연간 4조5000억 개로 하수구를 통해 강과 해변으로 흘러가면서 토양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쳐 우리가 섭취하는 바다 자원까지 오염시키는 상황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와 맞물려 간접적인 측면에서 악영향을 끼치는 ‘담배’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올해 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발생된 산불의 발화원으로 지목된 담배꽁초, 기습적인 폭우에 배수로가 쓰레기로 막혀 물이 빠지지 않을 때 지목된 담배쓰레기는 기후위기의 피해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담배가 기후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연은 미래세대와 지구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금연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흡연은 개인의 습관이나 기호가 아닌 니코틴 중독 질환이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끊기 어렵다. 미국보건복지부 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금연치료 방법에 따른 성공률이 자신의 의지는 4%인 반면, 전문가의 상담은 8~12%, 금연치료 의약품은 26%로 나타난다고 한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8~12주 기간 동안 가까운 금연치료기관(병·의원)에서 의사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보조제 처방으로 금연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참여를 희망한다면 가까운 금연치료기관(병·의원)에
방문해 금연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금연치료는 참여등록
후 진료 및 상담을 받고 병원에서 받는 처방전을 통해 약
국에서 금연치료 의약품 및 보조제를 처방받는 절차로 진
행된다.
참여하는 동안 1~2회차 진료 시 진료 및 의약품 구입 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며, 3회차 진료 이후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6회 전문 상담 또는 약제별로 투약일수를 충족할 경우 최종 이수되며 이때 1~2회차에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20%는 이수자에게 환급된다.
건강보험 앱(The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가까운 금연치료기관을 찾아 참여를 신청(등록)할 수 있다. 금연에 늦은 때는 없다. 나와 내 가
족을 위해 지금 바로 금연에 동참하길 희망한다.
국민이 금연과 함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국민의 30%는 건강검진을 통해 각종 질환을 발견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검진 종합판정 비율을 살펴보면 30.4%가 질환 의심으로 확인됐으며, 10명 중 3명 이상은 검진을 통해 질병을 확인했다는 통계 결과가 있다.
질병 가운데 여전히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암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와 가족의 암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건강(암)검진’을 통한 주기적인 건강상태 확인이 필수적이다. 국가건강(암)검진은 발병빈도가 높은 6대 암(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폐암)을 초기에 발견 및 치료하기 위해 암의 종별 주기에 따라 맞춤 검사를 실시한다.
검진을 통한 질환의 조기발견은 암으로 인한 사망률과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준다. 치료의 기적보다는 건강 검진을 통한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으로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 건강과 행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해 국가건강(암)검진을 미리미리 받아보길 권한다.
대부분 검진이 연말에 집중돼 예약이 어렵고, 병·의원의 검진 병목현상으로 서비스 질 저하 등 불편이 예상되니 조기 검진을 통해 시간을 절약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국가건강(암)검진을 받길 바란다.
공단에는 병원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일반적인 희망과 다르게 살다 보면 가족이나 내 앞에서 질병이나 사고를 마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질병이 주는 위협과 치료하는 과정의 고통도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이 속에서 발생한 과도한 의료비 또한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는 우선 본인부담상한제가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1년 기준 81만~58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2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24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공단에 지급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도 있다. 재난적의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처럼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제가 병원비의 항목 중 ‘본인일부부담금’ 항목이 연간 개인별 상한액에 도달했을 때 발생된다면, 재난적의료비는 진료 건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부담수준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준다.
대상 질환은 입원 시 모든 질환이 해당되며, 외래 진료 시에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등 6개 중증질환이 해당된다.
기존에는 지원 확정된 대상에게 지원 가능 대상 금액의 50%를 일괄 적용해 지원했는데, 개정 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은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는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는 50%로 지원하는 등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차등을 둬 지원하게 됐다. 취약 계층을 위해 지원 한도도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아플 땐 쉬자’는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이를 도울 수 있는 제도인 ‘상병수당’의 필요성도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의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제도는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州) 도입)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돼 있으며,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에 도입돼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상병수당 본제도 도입을 목표로 1단계 시범사업은 질병의 보장범위, 2단계는 보장수준과 방법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3단계는 본사업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계획으로, 현재 일부 지역에서 1단계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통해서 질병과 부상으로 일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병 빈곤으로 건강악화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사회안전망 역할 및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토록하며 ‘아파도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건강보험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공단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데.
건강보험은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 등의 진료비로 인한 과도한 가계 부담을 막기 위한 공공의료보험이다. 평소에 건강보험료 등 기금을 마련, 질병이나 부상 등이 발생 시 보험급여를 실시해 국민의 보건 향상 및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인 비상상황에서도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수행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80%, 국고에서 20% 지원해 본인의 부담 없이 검사의 접근성과 조기진단율을 높여 감염병 확산을 최소화했다. 54여 만명의 진단검사비용 총 621억원 중 387억원, 1만8000여 명의 입원치료비용 총 815억원 중 688억원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등 국민이 필요할 때 사회보장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건강보험이 없는 곳과 대조적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검사비용 170만원, 평균 치료비용 43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도 초래했는데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과 선지급 제도를 시행해 일정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했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했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 홍보, 의료기관 방역인력 파견, 저소득 취약계층에 방역 및 생필품 제공 등 국민과 함께 감염병을 이겨내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건강보험이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ESG경영에 앞장서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 지역본부에서도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에 역점을 두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양생태계 파괴가 국민건강의 위협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도서지역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신안군 등 해변 및 연안에서 해양환경 정화사업 ‘건이강이 바다구하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월 정해진 환경보호 주제에 따라 집중 실천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천 우수지사 포상을 통해 전 지사에서 환경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본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또 노인, 암 환자 등 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형평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한 부모 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도서지역 어린이 구강관리를 위한 건이강이 치과교실과 미래지킴이 놀이권 옹호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 코로나 장기화로 교육,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도서지역 아동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을 계획 중에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국민참여위원회 제안 의견을 반영해 ESG경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걷기 앱 ‘포아브’ 내 임직원 커뮤니티를 활용해 걷기 기부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캠페인 기간 동안 목표 걸음 수(8000만보) 달성 시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기부물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 RELAY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지역생산품을 코로나19 영향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해양정화활동, 걷기 실천을 통한 탄소절감, 직원 참여를 통한 기부 등 ESG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건강, 환경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공단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국민건강보험은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건강을 지켜주는 제도다. 첫니가 나는 순간부터 막니를 관리할 때까지, 서툰 걸음부터 느린 걸음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과 평생 함께한다. 우리 지역본부는 이러한 제도가 평생 지역민 곁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는 ‘평생건강’ 선도 기관이 되고자 한다.
특히 정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7년 연속 최상위기관을 달성한 공단의 ‘청렴 실천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ESG 실천 문화’를 지역사회에 전파함으로써 ‘건강보험’ 제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공기관 역할까지 국민 여러분의 ‘든든한 평생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과 책임을 다하겠다.
전라도인 admin@jld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