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38호=장승기 기자)

민선 8기 광주시가 공공돌봄의 새 지평을 열었다.지난해 4월 본격 서비스에 나선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이 기존 복지정책의 한계를 극복,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기존 돌봄정책은 ‘특정 대상자만 지원하는’ 선별주의, 그리고 ‘스스로 신청해야만 지원하는’ 신청주의를 엄격히 적용해 왔다. 하지만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에게는 진단서가 없거나 기존 지원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현장을 찾은 광주 5개 구 96개 동사무소의 간호·복지직 직원의 판단에 따라 즉각 돌봄을 제공, ‘선별주의’라는 한계를 깨뜨렸다. ‘시즌1’에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시민 개개인의 돌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시즌2’는 사람과 마을공동체 간의 연결을 통해 끊어졌던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는 게 목표다.

돌봄 패러다임의 대변화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사회의 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최일선 행정 현장인 자치구를 비롯해 민간, 시의회 등과 15차례 협의를 통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한 새로운 돌봄 체계를 구축했다.우선 특정 대상이 아니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면 이용하도록 했다. 가족, 이웃 누구라도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단일창구 ‘돌봄콜’을 신설했다. 정보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초고령 노인이나 은둔·고립 1인 가구 시민들은 신청하지 않아도 의무방문해 돌봄이 필요한지 먼저 살핀다.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확인되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1대 1 케어 매니저’를 지정한다. 이들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으로 계획, 서비스 기관에 일괄 연계한다. 의뢰받은 민간기관이 전문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기존 돌봄이 제공하지 않는 13종(자치구 특화사업 포함 27종)의 서비스를 신설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2년 간 지방비 209억원을 투입해 지원한다.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에서는 시-자치구 조직을 개편해 ‘전담부서’를 설치(담당인력 44명)하고, 96개 동에 케어매니저 336명을 지정했으며,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59곳(840명)을 선정했다.행정과 민간의 협업 체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전산화한 ‘정보시스템’도 지난해 7월 1일 개통했다.

시민의 삶을 바꾸다
지난해 4월 서비스를 시작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1년 동안(2023년 4월 1일~2024년 5월 31일) 1만5276명에게 2만8000건의 맞춤 돌봄을 지원, 기존 돌봄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적 돌봄모델로 주목받고 있다.광주사회서비스원 연구에 따르면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이용자의 우울감(3.61→3.12)과 돌봄 부담(4.00→3.62)을 개선하고, 삶의 만족도(2.68→3.11)를 높였으며,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안정감(3.43→4.22)을 넓혀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한 이웃에 적절한 도움을 주며 사회적 관계망을 되살려 자살과 고독사를 예방하고, 의료가 아닌 돌봐줄 사람이 없어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도 줄이고 있다. 돌봄콜과 의무방문으로 누구나 신청가능한 유연한 시스템은 사각지대를 찾는이웃의 관심과 경찰·학교 등 기관 간 협업을 확장시키는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만들고 있다.

국가 돌봄정책 전환점 마련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보편적 돌봄서비스의 실현 가능성을 증명해 나가자 전국의 지자체들과 학계 연구자들의 관심도 높아졌다.지난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1년 6개월 동안 서울, 부산, 제주 등 22개 지자체와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정부기관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학회 등 10여개 학회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주제로 연구활동을 펼쳤으며, 올해도 한국사례관리학회 등 2개의 연구그룹이 광주를 찾을 계획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제6회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 시상식에서 통합돌봄으로 최고상을 받았다.광주시가 불러일으킨 사회적 돌봄에 대한 관심은 국내 최초의 돌봄기본법인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을 마련하는 원동력이 됐다. 3년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던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을 제정했다. 행정의 돌봄 책임을 법제화하고, 의료와 돌봄의 통합지원 근거를 마련한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은 국가 돌봄 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돌봄 지향 ‘시즌2’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이제 ‘개인돌봄’을 넘어 ‘관계돌봄’을 지향한다.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시민들이 서로 만나 이웃이 이웃을,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공동체를 복원하며 새로운 ‘사회적 가족’을 만들고자 마을 중심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다.지난 3월 27일 동구 대인동에 쪽방촌 ‘들랑날랑 커뮤니티 센터’가 문을 연 데 이어 서구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돌봄교실’, 남구 ‘느린 학습자 마을돌봄’, 북구 ‘우리동네 건강마음돌봄’, 광산구 ‘마을밥카페’와 ‘건강관리소’가 일제히 활동을 시작했다.거점 공간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1인가구 주민과 짝을 이뤄 안부를 확인하고 사회관계망을 잇는 주민들의 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동구의 안심돌봄단, 서구의 안심출동, 북구의 이웃이음돌봄, 광산구의 사회적 처방 건강활동가 등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의 하나인 공동체 주민활동이다.지난 6월 18일에는 2300명의 위원이 활동하는 복지분야 최대 주민조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컨퍼런스를 개최해 일상에서 어려운 이웃을 찾고 살피는 시민의 힘을 돌봄과 연계했다.
이처럼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행 2년차를 맞아 공동체와 시민 참여활동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광주시는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통해 정부 돌봄망의 공백을 촘촘히 메우는 것을 기본으로, 더 나아가 고립된 시민들이 밖으로 나와 이웃과 만나고, 가까운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활동들을 지원해, 공동체 회복이라는 사회변화로 이어갈 계획이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가 꿈꾸는 돌봄은 단순히 복지서비스의 하나가 아니다. 시민의 인간다운 권리를 찾아주는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라며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돌봄을 통해 성장하고 돌봄과 함께 생을 마감하는 만큼 돌봄을 주고 받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당당해야 하는 일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 지속가능한 관계의 회복이 돌봄의 본질이다”고 강조했다.강 시장은 이어 “돌봄은 누구를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연습이자, 취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키우는 힘이다”며 “민주주의 도시 광주가 통합돌봄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이유다. 이 길에 광주시민의 힘을 믿고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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