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천년 한뿌리 상생협력·현안 해결 순풍” [포커스] 광주시·전남도 민선 7기 100일 성과와 과제 전라도인 admin@jldin.co.kr |
2018년 12월 05일(수) 1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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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역시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중앙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판단, 중앙과 정치권의 관계 개선에 많은 힘을 쏟았다. 그 결과 광주시는 내년도 현안사업 국비 반영액이 사상 첫 2조원을 돌파했으며, 전남도는 엑스포가 열린 2012년 이후 첫 6조원 시대를 여는 기염을 토했다. 또 이들이 서로 손을 맞잡으며서 광주·전남 상생 발전의 초석을 닦고 있다.
이들이 숨가쁘게 뛰어온 100일. 그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시·도정 방향과 남은 과제를 살펴봤다.
이용섭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실현"
출범 100일을 맞은 ‘이용섭호’의 핵심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는 이 시장이 후보시절부터 줄곧 강조한 핵심키워드다. 낙후된 지역에서 풍족한 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광주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광주·전남의 상생을 통해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 시장은 취임 초 이를 위한 14대 핵심공약과 74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14대 핵심공약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광주 만들기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광주를 먹여 살릴 미래산업 유치 △민주·인권·평화 세계중심도시 도약 △출산과 보육이 행복한 광주 만들기 △장애·비장애 차별 없는 동행(同幸, 同行) △노후가 걱정없는 행복한 광주 △여성과 아이들이 당당한 광주 △문화수도 광주 ‘컬처 유토피아’ 선포 △광주를 확실하게 바꾸는 ‘GREAT광주’ 도시재생 △편리하고 안전한 선진교통도시 광주 △미세먼지 없는 청정 광주 만들기 △맑고 깨끗한 푸른 광주 만들기 △세계적 수준의 안전도시 광주 만들기 등이다.
이는 민선 7기 5대 목표인 ‘풍요로운 광주’, ‘정의로운 광주’, ‘따뜻한 광주’, ‘품격있는 광주’, ‘안전하고 편안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14대 핵심공약, 74개 실천공약에 대해 각 실·국·본부, 직속기관에서 연차별 추진일정과 사업비 규모, 실행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등 본격적으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중이다.
또 공약실천계획 보고회와 함께 학계, 전문가, 광주전남연구원 등의 자문을 거쳐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 시민배심원단 50명을 구성했으며, 이들 의견을 적극 수용해 9월 말까지 세부 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할 복안이다.
김영록 "도민 제일주의 행정 실천"
김영록 도지사의 핵심과제는 일자리경제 분야다. 김도지사는 취임 직후 일자리 경제·지역개발 분야 38건의 공약을 비롯해 농림수산·관광개발 분야 28건, 보건복지분야 39건, 안전환경·일반행정 분야 30건 등 총 7개 분야 135건의 공약에 대한 추진방안을 내놨다.
특히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젊은이가 돌아오는 전남을 위한 △청년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청년창농타운 조성 등 공약이,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한전공대 나주 혁신도시 유치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대규모 컨벤션 센터 건립 △무안공항 기반시설 확충 등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기존의 에너지 밸리 조성 구상에 한전 공대, 융복합 벨트를 추가해 규모를 확대한 ‘에너지 사이언스 파크’ 조성 방안을 거론했다. 한전 본사와 에너지 기업이 입주한 혁신 산단에 더해 한전 공대를 유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한 에너지산업 융복합 벨트를 묶으면 전남이 에너지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 기업을 포함해 1000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방안 등도 논의됐다.
또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스마트 팜 혁신 밸리 조성 △수산양식-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등이, 관광문화 분야에서는 △목포~부산 간 해안관광도로 및 서남해안 일주도로 건설 등을 통한 세계적인 서남해안 관광휴양벨트 구축 △전남 관광공사 설립을 통한 6000만 관광객 유치기반 조성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어린이집, 유치권 등지에 공기청정기 설치 △어르신 예방 백신접종 지원 △전남형기본소득제도 단계적 추진 방안을 밝혔다.
이 밖에 에코 생태 식물공원 조성 등 환경분야와 노후산단 산업재해 통합안전체계 구축 등 안전분야 공약 등도 담겼다.
김 도지사의 공약은 실현 가능성과 투자계획 검토 등 도민평가단의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말쯤 공개될 예정이다.
군 공항 이전·한전 공대 설립 등 상생 ‘시동’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8월20일 광주공항 이전·한전 공대 설립 등 지역 현안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전남도청에서 이 시장과 김 지사, 민간 자문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합의했다. 민선 7기 출범 후 처음이자 2016년 11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마련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양 시·도는 기존 상생발전 과제에 더해 새로 선정한 9개 협력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 과제는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 △광주 군 공항 이전 협력 △한전 공대 설립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국립 심뇌혈관질환 센터 유치 △2018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 성공개최 협력 △제12회 광주 비엔날레 성공개최 협력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통합 본부 설치·운영 △한국학 호남진흥원 운영이다.
특히 무안공항을 국토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시·도는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으로 옮긴다면 광주 군 공항도 전남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남도는 이전 대상 지자체, 국방부, 시·도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전 지역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아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전 공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연·축소 없이 2022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정부, 광주시, 전남도, 한전이 참여하는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정부에 건의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당시 시·도가 합의한 광주·전남 공동 발전기금도 조성한다. 국정과제인 국립 심뇌혈관질환 센터 합동 유치 위원회,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을 관리하는 통합본부도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 ‘광주시 2조·전남도 6조원시대’ 개막 광주시 내년도 현안사업 국비 반영액이 사상 첫 2조원을 돌파했다. 전남도도 엑스포가 열린 2012년 이후 첫 6조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 8월2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광주시는 현안사업 262건 2조149억원이, 전남도는 6조1041억원이 반영됐다. 각각 10% 이상씩 상승했다.
먼저 광주시는 올해 예산 1조7803억원 대비 13.2%인 2346억원이 증액돼 사상 처음으로 국비 2조원을 돌파했다. 신규사업은 52건 616억원이며, 계속사업은 210건 1조9533억원이다.
전남도도 올해 정부예산안 5조5033억원보다 10.9% 늘어난 6008억원이 반영됐다. 전남도 정부예산안이 6조원를 넘어선 것은 여수 엑스포가 개최된 2012년 이후 7년 만이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정부 투자 축소 기조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1241억원 증액된 8031억원이 반영됐다.
주요 SOC 사업 예산은 △남해안 철도(목포∼보성) 건설 2900억원 △광주∼완도(1단계) 고속도로 건설 696억원 △장성, 화순을 경유하는 광주 3 순환 고속도로 건설569억원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건설 465억원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425억원이다.
내년도 광주시와 전남도 반영액은 정부의 재정투자방향인 일자리 확대, 사회 안전망 확충, 성장 잠재력 산업 육성 등을 위한 투자에 초점을 맞춰 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의 추가 지원을 위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해묵은 현안사업 실타래…기대감↑
광주·전남의 해묵은 현안사업들이 속속들이 해결의 실타래가 풀리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10년 넘게 답보상태로 머물러 있던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순항하고 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차 계획 확정과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폭 반영되면서 호재를 맞고 있다. 다만 공론화의 늪에 빠져든 도시철도 2호선 문제와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 축인 광주시-현대자동차 완성차공장 건립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전남도는 정부의 초소형전기차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사업을 비롯해 현안사업인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등 현안사업들이 대체로 순항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공대 유치와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잠재적 불씨로 남아있다. 게다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 탈락과 향후 대응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국내 경기침체’ 고용악화는 과제로
광주와 전남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국내 경기침체가 원인이다.
‘8월 광주·전남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지역 고용률은 59.3%로 1년 전보다 0.1%p 하락했다.
취업자는 74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00명 감소했다.
이는 제조업 고용유발 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의 부진 여파와 올 초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유로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광주지역 실업률은 심각하다. 지난달 실업률은 4.2%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p 상승했으며, 지난 6월(3.3%)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업자는 3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무려 1만2000명 늘었다.
같은기간 전남지역 고용률은 62.5%로 1년전 대비 0.1포인트 하락했으며 취업자는 96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9만3000명으로 1만명 줄었고 광공업취업자도 1년전 대비 1만1000명 줄었다.
이에 따라 악영향 속, 이 시장과 김 지사 모두 얼마만큼 정책에 일관성을 갖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