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과 소통·전남발전 비전 제시하겠다

커버스토리(김한종 제11대 후반기 전남도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역할…지방자치법 개정 성과
지방분권·풀뿌리 민주주의 정착…보좌관제 도입 역량 결집
집행부 견제·협치로 상생협력 모델 제시…일하는 의회 구현

전라도인 admin@jldin.co.kr
2020년 12월 28일(월) 15:07
(2021년 1월호 제92호=글 박정렬 기자·사진 최기남 기자)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이 꾸려갈 후반기 의회는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선언하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김 의장은 열린 의회·강한 의회를 만드는 것을 역점 시책으로 두고 먼저 의장과 의원들 간 소통하고 화합하며, 토론하고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 견제를 위해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도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김한종 의장이 그리고 있는 후반기 전남도의회의 밑그림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큰 역할을 하는 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아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 의장의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제11대 전남도의회 후반기 2년을 이끌게 됐는데 포부는.
△먼저 전남도의회 제11대 의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 200만 도민들과 항상 지켜 봐주시고 성원해 주신 장성군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도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도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열린 의회, 강한 의회를 만들어가겠다.
앞으로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도정에 반드시 접목시켜 일하는 의회를 구현할 것이다. 또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소통하는 의회로서 꿈과 행복을 주는 희망찬 전남도의회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
또한 침체돼 가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부족한 일자리 창출에도 역점을 두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전남도를 만들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

- 30년 숙원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큰 역할을 했는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직을 걸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펼쳤다. 아쉬운 부분이 남아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는 발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하다.
그동안 지방자치법은 지난 1988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국회법을 베껴다 벼락치기로 제정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탓에 오늘날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현실과는 동떨어진 채 32년의 간극을 보여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시·도의회 의장에게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고, 법령 등에 따라 임면·교육·훈련·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명시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한층 강화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기차게 요구가 이어졌지만 다소 늦었다는 점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다소 아쉽다. 앞으로 손 봐야할 부분은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바람직한 지방분권의 방향을 들려달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참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개선하고 지역의 공익적 자산을 고려하는 재정 조정제도가 시행되면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중심의 지방자치를 활성화 시키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았듯이 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응력이 상이했습니다. 이는 지방분권이 지방자치단체 간 무한한 경쟁시대를 불러온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분권은 대세이지만 어쩌면, 침체된 전남의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개헌을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또 분권시대가 되면 더욱 막강해지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지방분권에 따른 다양해진 도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며, 앞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




- 후반기 도의회의 의정활동 방향과 역점 시책은.
△후반기 의정활동 방향은 열린의회, 강한의회를 만드는데 두고 먼저 의장과 의원들 간 소통하고 화합하며 토론하는 등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
의회 대변인제도를 지난 9월부터 도입해 도민에게 의정활동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집행부·더불어민주당 간 소통을 위해 의회 정무특보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회 민원 소통위원회를 만들어 지역 민원 사항을 총괄하고 22개 시·군에도 민원소통실을 개설해 의원과 지역 민원인과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무엇보다도 의회운영 사항을 의원들과 항상 소통하고 논의하며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부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에 대한 지역민들의 바람이 크다. 계획이 있다면.
△사실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공부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고민했던 것이 전체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상임위원회 위주의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전개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며, 또한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 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
특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세미나와 워크숍, 현장 연수, 지방의회 아카데미와 국회 지방의원 교육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가겠다.
이와함께 동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뒷바라지 해 나가겠다.

- 전남의 산적한 현안 중 도의회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무엇인가.
△우선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하고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문제에 가장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 전남도의 최대 현안인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젊은층에게 주어질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한다.
전남은 지금 농어업을 희생시키면서 체결한 각종 FTA로 인해 농수축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줄지어 떠나고 있고, 지역 인구분포도 고령화 돼가고 있다. 재정자립도 역시 최 하위권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의회나 집행부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조선산업 지원도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 전남도의 주력산업인 농어업과 도내 여러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방안과 특별 고용을 위한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 견제를 위한 방안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200만 도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이다. 따라서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등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은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개할 생각이다.
도정과 교육 행정에서 도민, 학생들과 연관된 정책들이 빈틈이 없는지,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지 촘촘하게 살펴보고 예산도 낭비성, 선심성이 없는지 들여다보겠다. 또한 전남도 산하기관의 공직자 인사와 관련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진행되도록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직무능력과 도덕성, 가치관 등을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하겠다.
원활한 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의회는 집행부와 협치·상생협력을 구현해 가겠다. 현재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주요 핵심 과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같은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안들은 집행부가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 전남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첫 선출이라는 점에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전남도의회 개원 이래 첫 협의회 회장이라는 수식어가 부담이 크지만 코로나19 등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임기동안 소임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
도민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또한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전국의 의장님들께 감사드린다.
지역과 정당을 초월해 협의회를 이끌어 가겠다. 전국 17개 시·도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
무엇보다 전국 시도의회의 역량과 의지를 모아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 전남도의회 2020년도 주요 성과와 2021년도 의정활동 계획은.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6개월 동안 동분서주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전남발전과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꿈과 행복을 주는 전남도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주요 핵심과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정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열정을 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맞아서도 전방위적인 선제 대응을 통해 도민 건강을 지키는데도 최선을 다했다. 수해발생에 따른 피해주민 구제에도 면밀하게 살피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전남도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도 선출돼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을 연내에 통과 시켜줄 것과 전남 의대 설립,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라선 고속철도 반영, 한전공대 특별법·인구소멸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재난지원금이나 특별지원을 위해 원스톱 추경을 3회나 개최해 회기일수가 증가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폭우로 발생한 수해 복구 작업에 도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구례·곡성 등 피해복구 지원에 나섰고,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장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또 섬진강·영산강 호우피해 실태 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결의했고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2021년도 역시 11대 도의회의 의정목표는 꿈과 행복을 주는 열린 의회, 강한 의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우선 부족한 일자리를 만들고,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에 주력할 계획이다. .
의장뿐만 아니라 도의회 57명의 의원 모두의 목표이다.
인구가 줄고 고령화 돼 가고, 재정자립도는 낮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연속이지만 그래도 도민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전남도의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의장의로서 내년도 최대 목표가 아닌가 싶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전남도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독자 여러분들과 200만 도민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는 시기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은 물론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다. 관계 공무원들과 의료진,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도민들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 지키기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다.
전남도의회도 200만 도민과 함께 코로나 확산 방지에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하고 있다.
올해 역시 전남도의회는 더욱 소통하고 전남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며,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소통과 상생을 바탕으로 열린 의회, 강한 의회도 구현해 나가겠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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