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호 제97호=글 이현규 기자)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를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달빛내륙철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광주와 대구를 1시간 대로 연결하는 철도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계획’ 초안에는 기존 시행사업 15개와 신규사업 28개 등 총 43개 사업이 포함됐으나 달빛내륙철도는 빠졌다. 비용 대비 편익(B/C)이 낮아, 결국 경제성이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종축’ 중심의 국내 철도망 구조에서 영호남을 가로지르는 ‘횡축’ 철도는 경제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대구 지역민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달빛내륙철도 개통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광주·대구 지역민들이 ‘달빛내륙철도,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주>

△6개 시·도, 의회 "영호남 중심으로 남부권 신성장 동력" 기대
동서화합의 상징인 달빛내륙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광주·대구 등 6개 시·도가 손을 맞잡았다. 영호남 6개 시·도 단체장은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및 ‘김천~전주 철도건설’을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고속화 철도 건설사업으로 노선길이 203.7km, 총사업비 4조850억원이 소요된다. 광주, 전남·북, 경남·북, 대구 등 6개 광역시·도를 거친다.
행사에는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해, 경북도 이철우 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 구인모 거창군수 및 서춘수 함양군수가 참여해 대정부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호소문에서 "우리 시대의 여전한 숙제이자 난제인 국가 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실현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해 온 문재인 대통령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이 공약한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빠진 것에 대해 영호남 시·도민들의 충격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의 심각한 발전 격차와 지역 간 갈등 때문에 막대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치르고 있으며, 그간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수십 년간 분열하고 갈등하였는데 비용 편익(B/C)이 높게 나올 수 없다. 호남고속철도 논의 당시도 B/C가 이보다 낮았다"고 지적했다.
향후 6개 시·도는 동서화합을 위한 철도망 구축이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될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시까지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경남·경북·전남·전북 6개 시·도의회도 최근 광주시의회에서 ‘대구∼광주 달빛 내륙철도’ 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공동 건의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700만 영호남 시·도민의 염원인 ‘대구∼광주 간 달빛 내륙철도’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시·도민들의 실망과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성토했다.
의장단들은 대구~광주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달빛 내륙철도 사업은 동서 화합을 이루는 첫걸음이 되고, 국민통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또, 달빛 내륙철도가 건설되면 현재 운행 중인 기존 철도망과 연계해 전국 순환 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영호남을 중심으로 남부권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대구 국회의원 "20년간 이어진 희망 고문 멈춰주길"
광주·대구 국회의원들도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위해 힘을 모았다. 현안과 관련해 광주와 대구지역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대구 의원 16명은 최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영호남 대통합 철도이자 국가균형발전 대표 노선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정부가 응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1~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4회 연속 사실상 미반영 사업인 추가 검토사업에 머무른 철도는 달빛내륙철도가 유일하다"며 "경제성 충족이 불가능한 지방의 현실은 무시하고 필요성의 여지만 남겨 놓으며 20년 간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핵심적인 정책 목표는 ‘주요거점 도시 간 2시간대 철도망 연결’과 국가순환철도망 구축이다’"며 "영호남 동서연결을 외면하고 수도권을 향한 남북축 중심의 계획만 반영돼서는 국가최저기준 철도망의 정책 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 공화국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지방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경쟁 가능한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철도의 선공급을 통한 수요 창출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달빛내륙철도는 광주와 대구뿐만 아니라 울산, 부산까지 연결된 지역산업이 연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남부지역 광역경제권 활성화의 잠재력이 높은 노선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부 정부부처 관료들의 경직된 행정에 가로막혀 국가균형발전이 멈춰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우리 사회 오랜 병폐인 지역주의를 타파와 동서화합의 대통합 노선을 결단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헌정사상 최초로 광주와 대구 국회의원이 손을 맞잡고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주와 대구가 함께 뛴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비전을 찾기 위한 도전이 시작됐다"고 기자회견의 의미를 부여했다.
광주·대구 국회의원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송갑석 위원장을 비롯해 이병훈, 양향자, 윤영덕, 조오섭, 이형석, 이용빈, 민형배 의원 등 광주 8명 국회의원과 주호영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김용판, 홍석준, 윤재옥, 양금희, 김승수, 강대식, 김상훈 의원 등 대구 8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광주·전남 시민단체들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국정 100대 과제"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광주∼대구 간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국정 100대 과제인 만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광주∼대구 간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반영해 달라는 목소리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광주·전남 61개 시민단체는 최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는 산업·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영호남 교류의 활성화와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공약이자 국정 100대 과제인 만큼 영호남 지역이 철도를 통해 지역불균형을 극복하고, 동서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광주∼대구 간 달빛내륙철도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광주∼대구 간 달빛내륙철도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실망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면서 "정부는 단순히 비용편익 분석 측면으로만 노선 반영을 검토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제4차국가철도망계획의 목표 중 하나인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철도’에도 어긋나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도로와 철도 등 국가기간 교통망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과 연결되는 남북축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왔고, 동서축의 교통인프라 부족은 결국 동서간 교류와 균형발전에 크나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달빛내륙철도’로 명명된 광주와 대구를 잇는 철도 건설은 문재인 정부가 양 지역 시도민들의 뜻을 모아 영호남 상생협력을 위한 대선공약으로 약속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된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히 달빛내륙철도의 조기건설은 광주와 대구를 비롯해 철도가 지나는 영호남 10개 지자체와 직간접 영향권 인구 970만 명의 교류를 촉진하여 남부지역 광역경제권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토균형발전 등 대의를 실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정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 간 격차 해소, 철도를 통한 산업 및 지역균형발전 기여, 영호남 교류 활성화와 지역감정 해소, 서남해안 관광산업 활성화 및 국가기간산업 활성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영호남 상생발전과 동서간 교류의 상징인 달빛내륙철도 건설의 중요성을 호남과 영남지역 모두 절실한 현안사업으로 여겨 광주와 대구의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 영호남 6개 시·도지사까지 발 벗고 나서서 한 목소리로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영호남의 시도민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달빛내륙철도 건설 계획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영호남 화합과 동서교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을 위반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광주시민 98%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돼야"
이 같은 지역민들의 열망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광주시민 10명 중 9명 이상은 최근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서 배제된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선) 사업이 최종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지역 간 균형발전과 갈등 해소를 통한 국민 통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광남일보가 최근 선거여론조사등록기관인 ㈜폴인사이트에 의뢰해 ‘광주∼대구 간 고속철도 건설’에 대해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안에 달빛내륙철도가 포함되는 것과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97.7%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그렇다’(66.4%), ‘상당히 그렇다’(21.4%), ‘조금 그렇다’(9.9%) 등 순이며,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시민들은 전체의 2.3%에 그쳤다.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광주시민들은 달빛내륙철도의 긍정적 경제적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66.6%), ‘상당히 그렇다’(21.8%), ‘조금 그렇다’(9.3%) 등 응답자의 97.8%가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다. 부정적인 전망은 2.2%에 머물렀다.
지역민들은 달빛내륙철도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실제 지역간 균형발전에 도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64.6%), ‘상당히 그렇다’(22.4%), ‘조금 그렇다’(11.1%) 등 응답자들의 98%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견해는 2.0%에 불과했다.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지역갈등 해소와 국민통합 도움이 될 것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63.1%), ‘상당히 그렇다’(20.6%), ‘조금 그렇다’(12.7%) 등 응답자의 96.3%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해 ‘그렇지 않다’(3.7%)고 응답한 이들을 압도했다.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사업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서는 배제됐지만 추가 검토 사업에 반영돼 계획 확정 전까지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 여론조사는 폴인사이트가 지난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주시민 106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99p다.
표본은 통신사(KT) 제공 휴대전화 번호와 자체 패널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해 추출했다.
5개 자치구별, 연령, 성별 인구 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하는 층화비례할당표집(Quota sampling) 방식을 사용했다.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방식을 이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선거여론조사등록기관인 ㈜폴인사이트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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