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행복 주는 역동적 전남도의회 구현

[클릭인터뷰]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
전남 발전·도민 행복지수 향상에 의정활동 총력
집행부 견제·협치 시스템…상생협력 모델 제안
정책 대안 제시·공부하는 도의회 만들기에 최선

전라도인 admin@jldin.co.kr
2021년 12월 27일(월) 17:18
(2021년 12월호 제103호=박정렬 기자)200만 전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치를 펼치고 있는 제11대 전남도의회. 이번 도의회의 중심에 후반기 의장을 맡아 1년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한종 도의회 의장이 있다. 도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열린의회, 공부하는 의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등 새로운 의회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김 의장을 만나 그동안의 도의회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전남도의회 운영방안과 주요 성과에 대해 한 말씀 해 달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잘 참아주시고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전남 22개 시·군 곳곳, 국회와 중앙 정부를 다니며 동분서주했다.
전남도의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현안 해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수행 중이며, 전남발전과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꿈과 행복을 주는 전남도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주요 핵심과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정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열정을 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맞아서도 전방위적인 선제 대응을 통해 도민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전남지역 수해발생에 따른 피해주민 구제에도 면밀하게 살피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전남도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도 선출돼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과 한전공대 특별법, 10·19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등을 의결되도록 경주했고, 전남 의대 설립과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라선 고속철도 반영, 인구소멸특별법 제정 등을 적극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인구가 주는데다 노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재정자립도는 낮아 어렵고 힘든 상황의 연속이지만, 그래도 도민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전남도의회를 만들어가겠다.

의장 취임 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상생정치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200만 도민들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이다. 따라서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등 도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은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개할 생각이다.
도정과 교육 행정에서 도민, 학생들과 연관된 정책들에 빈틈이 없는지,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지 촘촘하게 살펴보고 예산도 낭비성과 선심성이 없는지 철저하게 들여다 보겠다. 또 전남도 산하기관의 공직자 인사와 관련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진행되도록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직무능력과 도덕성, 가치관 등을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하겠다.
단, 원활한 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의회는 집행부와 협치, 상생협력을 구현해 갈 것이다.
현재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요 핵심 과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이처럼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안들은 집행부가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갈수록 광역의회 역할의 비중이 커지고 있고, 도민들의 이해와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남은 임기동안 도의회의 의정활동 방향과 역점 시책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의 의정활동 방향은 열린의회, 강한의회를 만드는데 역점 시책으로 두고 먼저 의장과 의원들 간 소통하고 화합하며 토론하는 등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
의회 대변인제도를 지난해 9월부터 도입해 도민에게 의정활동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집행부와 정치권 간 소통을 위해 의회 정무특보도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의회운영 사항을 의원들과 항상 소통하고 논의하며 하나 하나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부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에 대한 지역민들의 바람이 큰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실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공부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고민했던 것이 전체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상임위원회 위주의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며, 또한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
특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세미나와 워크샵, 현장 연수, 지방의회 아카데미와 국회·지방의원 교육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 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동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뒷바라지 할 생각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시자마자 곧바로 국회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했고, 지난해 12월에 법안이 통과 됐다. 이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지는 발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법은 지난 1988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국회법을 베껴다 벼락치기로 제정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탓에 오늘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현실과는 동떨어진 채 32년의 간극을 보여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시·도의회 의장에게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고, 법령 등에 따라 임면·교육·훈련·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명시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한층 강화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기차게 요구가 이어졌지만, 다소 늦었다는 점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쉽다.
앞으로 손 봐야할 부분은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도록 요
구할 것이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올해로 30년이 됐지만 아직도 지방의회의 권한이 자치단체장에 비해 취약하다.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가.
경제학자들은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중앙과 지방과의 견제와 균형이 정치 발전, 경제발전을 가져온다는 말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올해로 30년이 됐지만 이름만 지방자치, 지방의회이지 지방에 아무런 권한이 없고 특히 지방의회도 사실상 권한이 별로 없다.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와 국회에 집중돼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행되려면 중앙과 국회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 지방도 의회의 자주성·독립성을 위해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권 등을 이양했으면 한다.
21세기는 지방화시대이다. 지방화 시대에 맞는 권한과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토대로 국가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앞으로 전국 광역의회나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지방과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해 권한 이양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전남도의회가 도민들에게 신뢰와 관심을 받는 의회가 되기 위한 방안, 그리고 집행부와 도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항상 전남도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전라도人’ 독자 여러분들과 200만 도민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는 시기이지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은 물론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 공무원들과 의료진,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도민들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백신접종과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 지키기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전남도의회도 200만 도민과 함께 코로나 확산 방지에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도 전남도의회는 더욱 소통하고 전남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며,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소통과 상생을 바탕으로 열린 의회, 강한 의회도 구현해 나갈 것이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전라도인 admin@jl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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