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제110호=이현규 기자) 민선 7기가 끝나고 민선 8기가 시작됐다. 민선 8기 광주시정이 어떻게 변화할지 안팎으로 관심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속 광주시의 정부 대응 및 국비 확보는 큰 과제다. 민선 7기에 해결하지 못한 현안사업 문제도 어떻게 풀어 나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선 8기 ‘강기정호’의 앞으로의 전망과 숙제에 대해 알아본다.

‘호남 홀대’ 우려 속 예산 확보 과제
민선 8기 광주시의 우선 과제는 내년도 예산 확보다.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신규 사업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다만 현실은 녹록지 못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초대 내각에 광주를 포함한 호남 출신 인사는 1명도 없는 상황이다.
최근까지 기획재정부 요직에 있었던 호남 출신 인사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외로운 5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지역 현안이 우선 순위나 예산 배정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한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강기정 시장은 정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바탕으로 필요한 시기마다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서 강기정 시장은 당선인 신분이었을 때부터 국비 확보 방안에 나선바 있다.
실제 지난달 18일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민선 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해결과 본격적인 국비 확보 방안 마련에 힘썼다.
강기정 당시 당선인은 "화물연대 파업 타결로 물류 대란 위기는 잘 넘겼지만, 미국발 금리인상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경제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 등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통상 9월이 되면 광주시와 국회의원 예산 협의를 시작하는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부터 국회의원과 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일정을 서두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광주시의 관점에서 중요한 예산과 사업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 여러분이 구상하는 광주 발전 방안도 종합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국회의원과 의원실 보좌진, 실무 부서 등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당선인 신분에서 국회의원과 예산정책 간담회를 갖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며 "정당을 넘어 국회의원과 광주시가 머리를 맞대 광주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아가자"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또한 "국회 하반기 원구성시 광주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른 상임위 배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눴다.
이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근로자들의 사회적 임금 확보 방안,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구간 균형발전, 탄소중립 도시 등 광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기정 당선인은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가칭 ‘광주 전략회의’의 구상을 밝히며 지역의 중요한 사안을 토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정례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광주시는 △광주의료원 설립 △문턱 없는 문화도시 프로젝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O2O 시스템 구축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건설 △인공지능 중심 융합집적단지 조성 △초광역 에너지경제권 협력 포럼 등 총 40건 2284억원의 국비 지원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해묵은 난제, 6개월안에 해결할까
민선 7기에서 해결하지 못한 해묵은 광주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주요 관심사다. 가장 큰 현안은 군 공항 이전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전남 지자체와 갈등으로 이전 특별법 시행 이후 10년 가까이 교착 상태다.
강 시장은 민주당 중앙당과 함께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후보 시절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와 광주전남 상생정책협약식을 열고 군공항 이전 협력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도 해묵은 난제다. 지난 2005년 사업계획 수립 이후 수차례 우선협상대상자가 취소되고 소송 등으로 답보상태다.
민선7기 광주시는 민관공동개발이나 공공개발 등 사업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민선8기는 기존 방안을 이어받을지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밖에 광주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문제,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복합쇼핑몰 유치, 지산IC 안전문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문제 등도 풀어야할 과제다.

밀린 숙제 5+1, 인수위서 해답 낼 것
강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때부터 당선되면 취임 6개월 안에 광주 현안에 대한 답을 내놓겠다고 수차례 주장했다.
실제 당선인 시절 "취임과 동시에 핵심 현안 추진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민선 8기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 미디어데이에서도 ‘광주 현안에 대해 취임 6개월 이내에 답을 내겠다’고 공언했었다.
‘밀린 숙제 5+1’로 규정한 그는 시급한 5대 현안으로 △지산IC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백운지하차도 △일신·전남방직 터 △복합쇼핑몰을 꼽았다.
그는 "시급한 5대 현안의 경우 인수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광주시장 취임과 동시에 5대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 과제로 분류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선 "기부 대 양여 방식인 현행법을 따르고 대구 군공항 모델을 준용해 맞춤형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군공항 이전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민주당에서 당론은 아니지만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과정을 지켜보며 준비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대응할 생각"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과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취임 후 6개월, 2024년 총선, 임기가 종료되는 4년 뒤 등 3차례에 걸쳐 군공항 문제 해법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당선자는 ‘8개 지자체와 국회의원이 모인 영·호남 반도체 동맹 결성’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전쟁이라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인력 확보를 이슈로 던졌는데 바람직하게 풀리기 위해선 ‘첨단 인력 확충’이 아닌 ‘지역의 첨단 인력 확충’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첨단 인력 확충’이 되면 수도권으로 중심이 기울어 반쪽짜리 국가정책이 될 수 있어 지방을 조금 더 특화하고 구체적인 산업을 살려 첨단 인력을 확보하는 ‘지방살리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광주·전남·전북·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8개 지자체와 국회의원이 모인 반도체 동맹 결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노무현 정부는 행정수도, 공공기관·공기업 지방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재정살리기 등의 정책을 펼쳤다"며 "윤석열 정부는 산업과 교육, 인재를 통해 균형발전 효과를 가속화해야 한다. 이는 상징적으로 지방을 살리는 구상"이라고 진단했다.

산업 키우고, 활력 넘치는 가치 존중
강기정호가 시장 선거시절 내세운 공약 등을 압축하면 크게 ‘산업을 키우는 광주’, ‘활력 넘치는 도시’, ‘가치가 존중되는 광주’ 등 3가지 키워드다.
이를 기반으로 5대 신(新) 경제지구와 5대 신 활력 특구를 중심으로 한 광주 신 경제지도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신 경제지구는 자치구별로 차세대 배터리·스마트 그리드(남구), 자율주행·반도체(광산구), 반도체·AI(북구), 첨단 의료·문화산업(동구), 마이스(MICE)·환경산업(서구) 등이다.
신 활력 특구는 영산강 익사이팅 벨트, 송정역 활력 벨트, 광주역 창업 벨트, 효천역 디지털콘텐츠 벨트, 광주천 패밀리 벨트 등이다. 신 경제·활력 특구를 통해 청년이 떠나지 않는 광주, 사람이 몰리는 광주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 밖에도 가사·농민·참여 등 ‘3대 공익가치 수당’ 지급, 골목상권 진흥기관 설립, 지하철 소외 구간 트램 연결, 사파리 형 테마파크와 복합쇼핑몰 조성 등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처럼 민선 8기 강기정호가 본격 출범하면서 광주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과 해묵은 현안 정리에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라도인 admin@jld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