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12호=김인수 기자)한·중 수교 30년 동안 양국 관계는 전면적으로 발전해 우리에게 소중한 경험을 안겨 줬다.
지난해 9월15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회견에서 한·중 관계 30년 발전의 세 가지 시사점으로 상호 존중과 협력 상생, 평화 유지에 초점을 뒀다.
지난 5월16일에는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박진 외교장관과의 화상회담에서 한·중 관계 30년의 발전 경험을 언급하면서 상호 존중, 협력 상생, 평화 유지에 더해 개방과 포용을 견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역사적인 진전을 이룬 한·중 관계의 비밀 코드이자 앞으로 잘 정리해 발전시켜나갈 부분이다.

상호 존중하며 서로에게 귀감
양국 수교 3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상호 존중하며 서로 귀감이 돼준 것은 한·중 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였다.
한·중 양국은 정치 제도, 발전 방식에 있어 다른 점이 많지만, 상대국의 발전과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경제 발전과 사회 관리 개선 등에서 상대국의 유익한 경험을 배우며, 상대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관심사에 대해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끊임없이 발전했다.
장청강 주광주중국총영사가 한중수교 30주년 경축 리셉션에서 호남지역 대중국 교류 공로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각 나라는 국정에 맞게 발전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다. 중국의 사회제도와 발전사는 14억 중국 인민의 확고한 선택과 집단 의지로 중국 발전 역사에 있어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한·중 양국은 모두 ‘구동존이’를 주장하는데 상호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하며 서로의 다름을 포용하는 호의와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중 양국이 각자 발전해 나가는 것은 중국 발전 방식의 성공과 한국 발전 방식의 성공을 증명해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광주중국총영사관 장청강 총영사는 "지난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아 중국은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건설해 절대 빈곤을 퇴치했으며,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을 이끌고 구국, 흥국, 부국의 분투 목표를 달성해,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버드대학교가 10년째 중국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중국 인민의 정부 만족도는 90%를 웃돌고 있고, 세계 최대 설문조사 회사인 에드먼드가 발표한 2021년 ‘글로벌 신뢰도’에서 중국 정부에 대한 중국 인민의 신뢰도는 세계 1위로 91%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인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세기 후반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 과정을 거쳐 경제 사회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고, 자유민
주를 쟁취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으며 국민의 생활 수준과 사회도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했다. 국민 1인당 GDP는 3만 달러를 돌파해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으며 K-POP, K-FOOD, K-DRAMA는 세계적 열풍을 일으키며 한국 문화산업의 저력을 입증했다.

협력과 상생에 초점
협력과 상생은 한·중 관계 발전의 핵심 동력이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국의 많은 기업과 우호 인사들은 중국 경제사회 건설에 크게 기여했다. 동시에 한국 기업은 중국에 깊게 뿌리내려 중국 경제 도약에 힘입어 큰 성공을 거뒀다.
오늘날 한국의 대중국 실질 투자액은 861억9000만 달러이고, 중국의 대한국 실질 투자액는 98억5000만 달러에 이르렀다. 한국은 중국의 제2위 외자내원국이고, 중국은 한국의 제2의 투자대상국이다. 또 한·중 무역액은 한국
대외무역 총액의 4분의 1에 근접한다. 이는 한·미, 한·일, 한·유럽 무역 총액에 가깝다.
한·중 경제 협력은 세계적으로 이미 협력 상생의 모범이 됐고, 양국은 상호 의존하며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익공동체가 됐다.
수교 30년 동안 한국은 중국에 비교우위를 가진 고부가가치 핵심 제품 공급을 통해 주요 산업을 성장시켰고, 중국도 이 과정을 통해 산업 업그레이드를 실현했다. 한국 기업 등 외국 기업은 이미 중국 경제시장의 중요한 부분이며,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 많은 한국 기업에 있어 중국 시장은 기업의 발전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혁신으로 산업 업그레이드와 산업 구조조정을 이끌면서 반도체, 석유화학산업,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독립적이고 자급자족의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디스플레이 산업은 급성장해 2017년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은 34%에 달해 한국의 29%를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21년에는 63%까지 증가했으며, 오는 2023년에는 66%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산업구조 업그레이드에 따라 한·중 무역 구조에도 변화가 생겼다. 무역 전문화 지수에 따르면 중고급 기술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상대적 경쟁우위’를 차지하던 것에서 ‘경쟁’으로 전환됐다. 화학제품, 자동차 등 첨단기술 분야의 무역 전문화 지수는 모두 하락하고 항공, 의약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일각에서는 중국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일부 분야에서 한국을 추월하고, 또 국내 경제 대순환을 강화하면서 한국의 경쟁 상대가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한·중 경제무역 협력은 항상 상호 이익을 우선으로 하며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게 중국의 판단이다.
장청강 총영사는 "우리는 ‘승패다과’의 경쟁 논리로 중한 무역관계를 주도·정의해서는 안 되며 경쟁은 시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경쟁 때문에 협력의 문을 닫아서는 안된다"면서 "중국의 시장은 언제든지 개방돼 있으며 한국과 함께 ‘이익 공동체’를 크게 키우고, 보다 폭넓은 협력 속에서 상호 촉진하고 성과를 거둬 협력이 주된 흐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와 안정, 진전의 동력이자 지향점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한·중 관계 역사적 진전의 주요 동력이자 지향점이다.
중국과 한반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며 동북아 평화와 발전 공동체의 핵심 구성원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한·중 양국의 가장 근본적인 공동 이익이자 한·중 관계의 큰 잠재력이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비핵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을 견지하고 있다.
장청강 총영사는 "한국에 있어 안보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다. 이는 절대로 한반도에서 난이나 전쟁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수교 이후, 한·중 양측은 관련 각국이 4자 회담, 3자 회담, 6자 회담에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하면서 2005년 9월 제4차 6자 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다자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단계적인 중요한 성과를 도출했다.
장청강 총영사는 "한반도 문제의 원만한 해결 여부는 관련 각국의 안보 관심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다.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항, 군사적 위협에 의한 수단은 하책"이라며 "한반도의 군사적 대립은 서로를 의심하고 적대시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해 불안의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류와 대화가 관건이다. 남북 양측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관계를 개선하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중국의 취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한·중 양국이 서로 마주 보고 함께 나아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왜 중국은 더 큰 책임을 지지 않고 핵 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했는가’라며 한국 언론에서 중국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곤 했다"면서 "‘결자해지’라는 말처럼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열쇠를 찾아야 한다. 중국이 2017년 제시한 ‘쌍중단’, 즉 북핵 미사일 활동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쌍중단’에 이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전환의 ‘쌍궤병진’ 방안도 제시했다.
장청강 총영사는 "중국은 한반도의 정세를 호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법을 제공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 사이 극도의 불신과 한국의 정권교체로 대북정책이 지속 불가능해지면서 어떤 논의나 합의도 다년간의 협상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크라이나 정세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크라이나 위기는 한 나라의 안보가 다른 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대가로 이뤄져서는 안되며, 지역 안보는 집단적 대립으로 실현될 수 없음을 다시 증명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한반도 및 지역 국가들은 어렵게 얻은 평화와 안정을 소중히 여기고 냉전 사고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을 집단 대립의 전쟁터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재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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