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33호=이현규 기자) 사회범죄심리학 가운데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 되기 시작한다는 내용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역의 방치된 빈집은 이 깨진 유리창 이론과 유사하다. 빈집이 관리되지 않으면 건물 붕괴 등 안전 사고는 물론, 범죄의 온상이 돼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 이는 지역의 인구 유출을 과속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인구감소의 결과인 빈집이 인구 유출을 유발하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빈집문제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국에서 빈집이 가장 많이 있는 전남의 빈집 문제 해결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소멸의 흐름 속에서 전국적으로 빈집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지방자치단체들이 흉물로 평가받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다.
이들은 청년·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등에게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며 일부는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빈집 증가에 대응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선진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전국 시군별 빈집을 분석한 결과 전남이 1만8568가구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전북(1만7918가구), 경남(1만564가구), 강원(6403가구), 경북(6367가구) 등이 이었다.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소멸의 흐름 속에서 전국적으로 빈집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지방자치단체들이 흉물로 평가받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다.
이들은 청년·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등에게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며 일부는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빈집 증가에 대응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선진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남도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전국 시군별 빈집을 분석한 결과 전남이 1만8568가구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전북(1만7918가구), 경남(1만564가구), 강원(6403가구), 경북(6367가구) 등이 이었다.
빈집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 2050년이면 열 채 중 한 곳이 빈집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통계청의 인구 자료 등을 토대로 2017년 발표한 ‘대한민국 2050 미래 항해’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이면 전국의 빈집은 302만 가구에 달한다고 나왔다. 전체 주택(2998만 채)의 10%를 차지하는 수치다.
빈집은 인구감소 위험지역과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는 편인데, 전남은 이 두가지 지표에서 각각 16곳, 13곳으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늘어나는 빈집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부상했다. 인구는 줄어들고, 사람은 도시로 더 몰리면서 사실상 애물단지가 됐다.
정부는 빈집을 줄이기 위해 농촌공간정비사업(철거)를 비롯해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 등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하다. 실제 전국에서 철거된 빈집은 2020년 23.5%, 2021년 18.8%, 2022년 18.5%이며 활용형 빈집 사업도 2020년 0.81%, 2021년 0.94%, 2022년 0.74%로 1%대를 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빈집 활용방안에 대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 중인데, 전남 각 지차체에서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추진 중인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월 16일 전남 강진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 참석, 강진원 군수 등 관계자들과 빈집리모델링 거주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강진군이 추진하는 ‘강진품애(愛)’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추진중인 ‘강진품애(愛)’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의 공식 명칭이다. 5년 또는 7년 단위로 도시민에게 월세 1만원을 받고 집을 빌려주는게 주요 사업 내용이다.
강진품애는 방 2~3칸짜리 주택으로 연면적은 60~66㎡(18~20평) 정도다. 지원 대상은 강진으로 전입한 지 2년이 넘지 않았거나 다른 지역 거주자로 제한한다.
농촌에 방치된 빈집 관리 문제도 해결하고 도시의 인구를 유입시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절실함에서 탄생한 강진군만의 차별화된 정책이다. 지난 1월 강진읍 장동마을에 위치한 강진품애 1호에 첫 가족이 입주한 바 있다.
현재 군에서 51가구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33가구는 준공됐다. 준공된 가구 중 15가구는 ‘강진품애(愛)’라는 자체 브랜드명과 함께 입주자 선정이 완료됐다.
강진품애(愛) 입주자는 권역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가구마다 평균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방치된 빈집들을 지역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해남군의 정책도 눈여겨 볼 만하다.
해남군은 지금까지 전남 최대 규모인 빈집 108곳을 리모델링해 임대하고, 빈집 부지에 임대주택 14곳을 신축했다.
작은학교살리기와 농촌빈집재생프로젝트, 청년·귀농어인 임대 지원 등 지역의 특성에 맞춰 빈집 사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전학생 가족에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제공을 조건으로 학생 유치에 나선 작은학교살리기 사업은 2021년 북일면에서 빈집 8곳을 리모델링해 임대한 것을 시작으로 북일·현산·계곡·마산면 등 4개면 67곳으로 확대됐다.
작은학교 살리기 확산은 가족 이주에 따른 인구증가와 빈집 정비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에는 농식품부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의 1호 대상지로 선정돼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농촌빈집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으로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활용 공간, 마을 호텔 조성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남군도 올해 마산면에서 작은학교살리기 연계형 임대주택 10곳을 리모델링한 데 이어 내년에는 북평면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을호텔 10곳을 조성한다.
올해는 빈집정비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황산면에 조성되는 ‘눙눙길 청년복합공간’에서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들의 창업시설과 숙박공간을 마련한다.
안전상 문제로 활용 불가능한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해 공공시설로 재생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도 실시된다.
2022∼2023년 공모 선정된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빈집 및 폐교, 폐공장을 귀농귀촌인 임대주택, 쉼터, 영농교육장과 같은 공공시설로 바꿀 예정이다.

지난 5월 2일에는 경남 남해군의 장충남 군수를 비롯해 핵심전략추진단장, 관광진흥과장 등이 강진군을 방문해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등 강진군의 인구정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 같은 전남지역의 빈집 정책들은 타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부터 4월 사이 강원도 태백시, 전남 해남군, 전북 순창군 등 14개 지자체가 강진군을 방문했다.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강진군이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을 배워가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도 전남지역 우수사례를 배우기 위해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주요 간부진들이 전남 강진을 방문했다.
이날 강진품애 등 강진의 우수정책을 행정안전부에 소개한 강진원 강진군수는 “빈집 리모델링 이후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4도3촌 병영스테이’ 운영을 통해 청년 입주자와 재능기부활동가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다”면서 “강진군의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과 청년 유입 정책 방향이 옳았음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소멸시대, 주거와 일자리, 육아, 교육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강진형 패키지’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며 “강진군의 이같은 선진정책이 범정부 정책으로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강진군의 우수사례는 남다른 노력과 뚜렷한 성과”라면서 “강진군의 선도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전국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해 지역소멸 인구위기의 돌파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구 소멸지역의 빈집을 정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 생활인구를 늘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인구 유입 촉진의 성공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라도인 admin@jld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