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와 난방 민주주의

[편집장이 보내는 편지]
편집장·문화특집부장 고선주

전라도인 admin@jldin.co.kr
2022년 01월 10일(월) 18:42
코로나19 여파 3년차. 지칠 대로 지쳐버린 삶이 가엽다. 날씨가 추워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겨울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계절이다. 여전히 최하위층의 겨우살이는 고되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이 8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난방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희생양으로 내몰리는 대표적 계층일 것이다. 이들 상당수는 여전히 궁핍한 삶에 노출돼 있다. 더욱이 건강마저 좋지 못해 약값 대기도 빠듯하다보니 따뜻한 난방을 꿈꾸기 어렵다.
정부에서는 난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사회 가장 밑바닥층까지는 고르게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서민들의 삶은 대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갑이 얇아졌다. 에너지 빈곤층이 확대 재생산될 여건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 우리 사회는 난방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다.
추위는 안전한 삶을 위협하고도 남는다. 노인들은 젊은 세대보다 더 추위에 약하다. 노령 수당 등을 제외하면 대다수 직업이 없어 곤궁하게 하루 하루를 살아간다. 추위에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듯 하다.
그래서 난방은 이제 삶의 최우선 기본권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제 자리거나 삭감, 혹은 직장의 재정 여건 악화로 급여가 들쑥날쑥 하는 곳도 주변에 많아지고 있어 에너지 빈곤층의 증가는 불보듯 뻔해지고 있다. "봄이 올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근심을 늘어놓는 푸념도 들린다. 그러니 새해가 왔다고 해서 그저 즐거운 마음만은 아니다. 올해 역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생활이 지속된다면 에너지 빈곤층은 더 확대 재생산될 것이다. 에너지 정책이 최하위층에까지 고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제도와 법규가 정비되기를 희망한다. 추위로 인해 동사했다는 소식이 단 한건도 안들려 오기를 바란다. 임인년에는 에너지 빈곤이 해소돼 모두 따뜻한 겨울을 나는, 진정한 의미의 ‘난방 민주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
전라도인 admin@jl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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