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국민 건강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은 품격높은 노후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관리 운영하고, 4대 사회보험 징수 업무까지 수행하는 핵심 사회보장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지역민들의 건강 파수꾼의 역할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김백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을 만나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간단히 소개해달라.
△국민건강보험은 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작한 의료보험을 모태로 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직장가입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가입자 그리고 지역가입자 의료보험을 통합하면서 명실상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국민건강보험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질병의 치료에만 국한하는 의료보험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까지로 업무영역을 확장해 국민의 실질적인 건강을 책임지자는 의지를 담은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2008년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해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신체활동과 가사지원을 등급심사를 거쳐 급여로 제공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사회보험을 통합징수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사회보장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그렇다면 국민의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121만원에서 509만원까지 일정 금액을 초과해 부담한 경우, 그 초과한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하지 않고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액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보다 의료비를 많이 낸 가입자에게는 조만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보냈다. 안내문을 받은 분은 우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공단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신청하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1년간 지출한 총 의료비는 비급여 의료비를 제외한 급여항목, 그 중에서도 본인부담금만을 계산한다.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급여 항목 중에서도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지급하는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오직 순수한 본인 부담금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과 같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해 본인이 총 진료비의 5%에서 10%만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 건강보험 주요 제도 변경 사항 등 건강관련 정보에 대해 설명해달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과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치석제거와 어르신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조건이 기존의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춰졌다. 그동안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고가의 진료비 때문에 망설였던 어르신들에게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연령대별로 위암, 간암, 대장암, 등 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간암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시키고 자궁경부암 연령 기준을 30세에서 20세로 완화해 자신의 건강을 더욱 안전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병원 가는 것을 기피해 연말에 건강검진이 한꺼번에 몰려 병원이 건강검진환자로 북새통을 이뤄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14년에 공단이 국내외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명 담배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말씀 부탁드린다.
△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14일 국내외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폐암과 후두암의 치료를 위해 공단에서 지출한 진료비를 원인 제공자인 담배제조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제 2년이 경과한 담배소송이 빠른 시기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 해외에서도 승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17년 정도가 걸렸다. 우리도 10년 이상 장기전이 될 수 있는 만큼 공단 본부에서는 보건의료분야의 전문가들을 비롯한 소비자시민단체 대표까지 아울러 담배소송 대책반을 구성하고 금연 캠페인과 아울러 흡연의 폐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정평있는 보건의학단체인 한국역학회와 대한예방의학회가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 있다고 학회차원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지난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던 10차 변론에서는 소송 대상자 3484명의 ‘개별적 인과관계’에 대해서 병원 의료기록과 대상자로부터 받은 확인서 분석을 통해 개인별 흡연력과 이로 인한 폐암 등 질병 발병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는 한국의 담배소송이 흡연율이 높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금연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기대하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할 것 같다.
△공단은 현재 담배값 인상에 따라 보다 높은 금연 욕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2월 25일부터 금연 결정자들이 전문의료기관을 찾아 상담 및 약물처방을 받는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비급여로 인한 약가 부담과 메르스 사태 그리고 제도 시행 초기 의료기관의 전산시스템 불편 등으로 흡연자 및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예상보다는 다소 낮았다.
국민들의 금연 참여를 더욱 유인해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이룰 수 있도록 공단은 올해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 사업을 다소 개선했다.
기존에 금연 프로그램 최종 이수시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던 것을 3회 방문시부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최종 이수시 2회분을 전액 환급해 실질적으로 금연 프로그램 이수시 본인부담금을 100%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금연 성공 인센티브는 폐지하고 금연 프로그램 이수시 10만원 상당의 축하선물도 함께 전달한다.

-의료비 상승의 주요인 중 하나인 간병비를 건강보험제도로 편입시켜 간병비 부담을 낮추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는지 궁금하다.
△지난 2014년 2월 복지부는 간병부담 경감과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병원이 간호인력을 확충해 간병을 포함한 포괄적 간호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처음에는 이름을 포괄간호서비스라고 했다가 지난해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는 정식명칭이 생겼다.
기본운영 방식은 간호·간병 서비스 병동 별도 운영을 통한 병동단위 서비스 제공이며 간호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하는 것이다.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로 팀간호 인력을 꾸려 병동당 1~4명의 병동도우미를 배치할 것이기 때문에 환자와 환자가족 모두가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다.
그동안 시범사업과 본사업을 이용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용환자의 85%가 주위에 이 서비스를 권하거나 다시 이용할 의사를 보였으며, 참여 의료기관 역시 환자 만족도와 입원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매우 만족했다. 다만 간호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문제인데 이는 정책적으로 점차 개선해 가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끝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제도 시행 12년만에 전국민 단일 보험 체계를 이룬 유일한 나라다. 그동안 우리 국민건강보험은 낮은 비용으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국민건강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해서 현재 의료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또 우리 공단은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나라로부터 요청을 받아 건강보험제도 구축 지원 등 컨설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까지 약 2년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베트남 정부의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을 위한 전략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자문역할을 했다.
이렇게 소중한 건강보험제도가 우리 미래 세대의 건강과 행복을 담보할 훌륭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이승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