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가 도래했다. 국가대 국가의 경쟁이 아닌 국가를 대표하는 도시 대 도시의 경쟁시대를 의미한다. 외국인 생활편의에 따라 글로벌 도시로의 입지는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특히 새 동력을 얻고 속도를 내게 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과 함께 글로벌화를 위해 반드시 동반돼야 할 광주의 외국인 정주 환경을 되돌아보고 지원체계 등 개선방향을 모색해 본다.

외국인 노동자와 가족, 결혼 이주자, 유학생, 해외 동포 등의 급격한 유입으로 한국은 빠르게 글로벌 사회로 진입 중이다. 외국인정책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10년전인 지난 2007년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하고 2016년 6월말 2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한국 인구의 약 4%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5년 내 국내 체류 국인이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체 총 인구수의 5.8% 수준으로 ‘다문화 사회’로 불리는 프랑스(6%), 캐나다(6%)와 비교해 결코 적지 않은 수치다. 한국사회 내 외국인 체류자의 국적은 지난 7월 기준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순이다.
국내 외국인의 절대다수는 고용허가제 입국자와 방문취업으로 들어온 외국 국적 동포들이다. 7월 현재 각각 27만5532명, 27만532명이 주로 단순노동을 하며 국내 체류 중이다. 이들은 최대 4년10개월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지만 이 기간을 다 채운 뒤에 불법 체류자로 남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해 정주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현재 결혼 이주자는 15만2023명, 외국인 유학생은 10만289명으로 집계되는 등 세계화의 바람이 거세다.
그러나 광주의 경우 거주하는 외국인 비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 2015년 11월 인구주택 총 조사 기준 전국평균은 3.4%였으나 광주의 경우 1.9%(2만9131)명만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다만 세부적으로 2011년 1만8824명, 2012년 2만649명, 2013년 2만2291명, 2014년 2만4466명으로 매년 8~10% 규모로 증가인 추세다.
더욱이 외국인주민 대비 외국국적동포 비중은 서울(19.7%), 경기(14.7%), 전남(4.3%), 전북(4.5%) 등 전국 평균 2.6% 비해 광주는 2배 이상 높은 5.8%를 기록했다.
광주지역의 경우 중앙아시아 고려인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2016년 9월말 기준 광주 고려인수는 총 2108명으로 우즈베키스탄 1608명(76.2%), 카자흐스탄 239명(11.3%), 우크라이나 129명(6.2%), 키르기스스탄 128명(6.1), 러시아 4명(0.2)이다.
광주시에서는 외국인 주민의 인권보호와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외국인근로자 지원 단체 15개소가 운영중이며 지난 2014년 12월에는 외국인근로자들에 종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광주외국인력지원센터’가 문을 열기도 했다.
광주지역서 비교적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포진된 광산구 하남공단 인근에 있는 광주외국인력지원센터는 외국인들에 노무·임금체불·산재 등 고용관련 각종 상담을 비롯해 한국어교육·무료진료·취업연계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다문화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인권보호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4개소가 운영중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및 사회통합 교육, 통역서비스, 각종 문화행사 등 광주지역 다문화가족 5603명(자녀 포함시 1만693명·2015년 11월 기준)을 돕는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의 가정·성폭력 피해구제 등 인권보호를 위해 이주여성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주여성에 대한 산모도우미를 양성, 파견 사업도 진행중이다.
신모도우미 파견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184명의 도우미를 양성, 573가정의 아이돌봄, 산모수발, 가사지원 등 무료서비스를 실시해 호응도가 높다.
이 밖에도 다문화가족들의 화합과 고향에 대한 향수 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국방문’사업도 활발하다.

광주가 ‘아시아 허브도시’로서 한국 문화수도를 대표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새로운 수요시설이 요구된다.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 다문화 가족 외국국적동포(조선족·고려인), 북한이탈주민들의 분산, 중복관여 지원 업무에 따른 행정낭비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통합 행정이 필요하다.
현재 외국국적동포 중에서 ‘고려인 주민지원조례’(고려인주민통합지원센터 설치 등)만 제정돼 조선족에게는 형평성의 문제가 초례된 상황이다.
사회통합은 외국인 주민과 함께 하는 한국 사회의 궁극적인 도달 생태고 실현해야 할 핵심가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주민·다문화지원 업무는 노동고용부, 산업인력공단, 출입국관리사무소,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산·중복되고 있어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지방 이주민지원 단체 간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고 분석한다.
무엇보다 이민자 정착을 위해 수요 맞춤형 다양한 지원을 주문했다. 이민자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 등 사회통합 정책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우선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조사를 보면 ‘외국인 이주자들이 한국경제에 도움을 준다’(2003년 53.9%, 2015년 44.9%)거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문화를 가져옴으로써 한국사회를 좋게 만든다’(2014년 28.6%, 2015년 22.4%)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감소했다. 반면 ‘외국인 이주자들이 범죄율을 높인다’(2003년 33.1%, 2015년 46.6%)거나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2013년 23.6%, 2015년 29.7%)에 동의하는 한국인이 늘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도드라졌다. ‘경제적 기여보다 손실이 더 크다’(2011년 23.5%, 2015년 33.1%), ‘일자리를 빼앗아간다’(2011년 30.2%, 2015년 34.6%), ‘범죄율이 상승했다’(2011년 35.5%, 2015년 46.7%),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2011년 38.3%, 2015년 48.6%)는 부정적 응답이 모두 점가 증가했다.
때문에 이민자들을 우리사회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문제 등을 감안해 양질의 이민자를 영입, 사회자원으로 정착시킬 정책이 요구된다. 지역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과, 취업 기회 제공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일부 이민자에게 중복지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근로자 유입 증가와 외국인 대상별 지원정책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광주형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가칭) 건립이 거론된다.
현재 광주에는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외국인력지원센터’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으나 행정의 기능에 따라 분산, 수행하고 있어 대상별 지원정책에 편차가 있다. 게다가 외국인들의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의 종합적 관리는 외국인들의 안정적 정착과 광주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 랜드마크 등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된다.
현재 대표적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로는 서울글로벌센터를 비롯해 인천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와 여수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가 꼽힌다.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은 "광주가 지향하고자 하는 이주민 정책의 목표와 가치 등을 묶어 줄 수 있는 일종의 ‘가치 공통성’을 찾아야 한다"면서 "광주에서 이주민 정책이 왜 필요하고 어떤 가치를 목표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공통성을 찾고, 부서간 정교교환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 해결형 협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영술 전남대 교수는 "광주시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의 컨트롤 타워 역할에 따라 다른 외국인 관련 기관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광주글로벌센터’가 향후 글로벌도시 광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사진=최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