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호 제76호=글·고귀한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도 시·도별 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광주시와 전남도가 부문별 1위에 올랐다. 수년간 교통사고 발생률 전국 최고 지역이라는 부정적 인식 속, 이를 불식시킬 만한 최대 성과다.
세부적으로는 특·광역시(8개) 그룹에선 광주시, 도 그룹(9개)에선 전남도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추진실적 평가는 교통안전법에 의거 시·도가 매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전년도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한 것이다.
또 지역특성을 반영해 특·광역시 그룹과 도 그룹으로 나누고 시설개선, 홍보·교육·단속 등 단위사업 실적부문과 교통문화지수,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 등 효과부문에 대한 12개 항목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결과 특·광역시 그룹에서는 광주, 부산, 대구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도 그룹에서는 전남, 강원, 경기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 시설개선·위반 단속 등 성과로 특·광역시 그룹에서 1위(종합점수 90.9점)에 오른 광주시는 시설개선, 홍보·교육·단속, 유관기관 협력, 교통사고 감소 실적 등이 우수했으며, 도 그룹에서 1위(종합점수 90.2점)를 한 전남은 시설개선, 홍보·교육·단속, 우수시책 추진, 교통사고 감소 실적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광주시는 교통안전 관련 시설개선에 264억87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101만2674건의 교통법규 위반단속을 실시해 인구·자동차·도로연장 대비 시설개선 및 단속실적이 높았으며 운전행태 준수율은 전년대비 4.0% 증가한 84.5%, 보행행태 준수율은 88.4%로 높게 나타났다.
또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 대비 36.7%(120명에서 76명) 감소해 20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목표(80명)를 초과 달성(76명, 105.3%)했다.
전남은 교통안전 관련 시설개선에 910억3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113만2699건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실시해 시설개선 및 단속실적이 높았다. 이와 함께 야간 보행자 사고 감축을 위해 ‘보행자 교통안전 지킴이’를 설치·운영했으며 운전행태 준수율은 85.4%, 보행행태 준수율은 91.3%로 높게 나타났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나 위험도로 구조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보행환경 조성, 생활도로 정비, 보호구역 정비 등 인구자동차·도로연장 대비 주요 시설개선 실적의 경우, 특·광역시 그룹에서는 광주(8700만원)가 가장 높고 대전(3300만원)이 가장 낮았다.
도 단위 그룹에서는 강원(2억5800만원)이 가장 높고 전북(2800만원)이 가장 낮았다.
전남은 강원 다음인 1억6300만원을 기록했다.
교통안전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배포건수의 경우, 특·광역시 그룹에서는 세종(85건)이 가장 많고 대구(0건)가 가장 적었다.
광주는 세종과 부산(44건)에 이어 가장 많았다.
도 그룹에서는 경기와 전남(각 72건)이 가장 많고 충북(0건)이 가장 적었다.
보도자료 배포건수는 시·도가 직접 작성해 보도자료로 배포한 실적만 인정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두각’ 사망자수 감소목표 달성률, 사망자수 증감률 등 2017년 대비 20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율의 경우, 특·광역시 그룹에서는 광주(-36.7%)가 가장 높고 울산(23.4%)이 가장 낮았다.
특히 광주의 경우 특·광역시 중 가장 압도적 감소율을 보였다. 2위 부산의 감소율 -25%와 비교해 봤을 때 무려 11.7%나 더 감소했다.
도 그룹에서는 전북(-19.9%)이 가장 높고 제주(2.5%)가 가장 낮았다.
전남의 경우 전북과 강원(-16.5)에 이은 -14.7%의 감소율로 나타났다.
단,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7~2021년)상의 2018년도 시·도별 교통사고 감소목표 대비 달성
률의 경우, 특·광역시 그룹에서는 부산(119.5%)이 가장 높고 세종(70.0%)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의 경우 목표 달성률 105.1%로 부산, 대구(112.5%), 인천 (107.1%)에 이른 105.3%로 초과 달성했다.
도 그룹에서는 경기(104.6%)가 가장 높고 충남(86.2%)이 가장 낮았다.
전남는 달성률 98.8%를 기록했다. 목표 달성률엔 조금 못 미쳤지만, 도 그룹의 평균 달성률이 95.3%인 점을 감안 했을 때, 선방한 셈이다.
운전행태 준수율과 보행행태 준수율을 나타내는 운전행태 준수율을 보면 특·광역시 그룹에서는 서울(84.8%)이 가장 높고 부산(78.6%)이 가장 낮았다. 광주는 서울 다음인 84.5%를 기록했다.
도 그룹에서는 제주(860%)가 가장 높고 경북(81.6%)이 가장 낮았다.
전남은 85.4%로 나타났다.
보행행태 준수율의 경우, 특·광역시 그룹에서는 세종(93.9%)을 제외하고 광주가 88.4% 가장 높고 울산(84.2%)이 가장 낮았으며, 도 그룹에서는 전남(91.3%)이 가장 높고 충남(87.4%)이 가장 낮았다.
광주와 전남지역을 비롯,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가 대폭 감소한 것에 대해 정부는 도심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내리고 주택가 제한속도를 시속 40㎞에서 30㎞로 내리는 등 교통안전 체계를 차량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한 결과라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작년 교통사고는 전년보다 0.4% 늘어난 21만7148건, 부상자는 0.1% 증가한 32만3036명으로 모두 늘었지만, 가장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사망사고는 줄었다는 것이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자가 전년보다 21.2%(93명) 줄었고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자는 37.0%(20명), 보행자 사망사고는 11.2%(188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지며 이른바 ‘윤창호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버스·화물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등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뤄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한국의 인구 10만명 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3.3명(2016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명과 비교하면 3배나 높다.
이는 OECD 국가 30개국 중 최하위(29위)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위해 보행자가 많은 도로에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윤영중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과장은 "평가가 실적부문과 효과부문으로 구성돼 있어 지자체별 교통안전 시행계획상 시설개선·안전관리 등 사업집행 실적뿐 아니라 실제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교통사고 감소율까지 포함해 평가함으로써 지자체에서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집행해 나가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라도인 admin@jld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