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 향해 가는 코로나19 "일상 생활 시작됐다"

[이달의 이슈] 위드코로나 시대의 향방
운영시간·사적모임 등 제한 해제…거리두기 2년 1개월만 종료
정부, ‘대유행의 정점 지났다’ 판단…의료체계 본격 정상화로
소상공인과 종교업계도 ‘반색’…"이제는 손실보상에 집중해야"

전라도인 admin@jldin.co.kr
2022년 06월 14일(화) 17:49
(2022년 5월 제108호=글 이현규 기자, 사진 최기남 기자)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우리 삶을 사상 유례없는 방식으로 옥죄어 온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역 조치가 2년 1개월 만에 드디어 종료됐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팬데믹 사태를 서서히 ‘엔데믹’(풍토병) 체제로 전환하면서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오미크론 이후’에 대응하기 위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하고 거리두기를 종료하기로방침을 세웠다.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보고 업계의 반응 등을 살펴본다.

거리두기 전면해제…인원·시간 제한없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앞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4월18일부로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말했다.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된다.
김 총리는 "감염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협회, 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 이용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대해 "이로써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추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행기) 이후 새 정부가 이행수준을 평가해보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철저한 대비를 해나갈 것"이라며 "신종 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될 경우 그 수준에 맞춰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전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실시"
광주시와 전남도도 정부의 이 같은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전면 해제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기로 했다.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적모임,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적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고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간 제한없이 영업이 가능하다.최대 299명까지 가능했던 행사·집회, 수용가능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됐던 종교시설도 인원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다.
영화관·종교시설·교통시설 등 실내 취식 금지도 해제됐다.
다만, 감염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마스크 착용은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문영훈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대부분 해제되지만 아직 코로나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며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확진된 분들은 7일 격리 해제 후에도 2∼3일 동안은 가족, 지인과의 식사나 다중이용시설 방문 등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자영업 단체 "해제 환영…100% 손실보상 집행을"
자영업자 단체는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방침을 환영하면서 "100% 손실보상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입장문을 통해 "당국의 거리두기 전면해제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며 "차기 정부는 식당과 카페 등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손실보상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코자총은 이어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형편을 헤아려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또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 업종별 대표 단체를 참여시켜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통업계도 반색…"가정의 달 대목 기대"
유통업계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다양한 행사가 몰려있어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늘어나는 대목인 만큼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가족 단위의 쇼핑객이 많은 5월은 매출이 높은 달이었지만 지난해엔 마이너스였다"며 "5월 이전에 방역이 완화되면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식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치킨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정부의 지침이 완화될수록 손님이 늘었다"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지면 회식과 가족 행사도 생기며 매출 증대 효과가 클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현했다.
유통가에선 정부 방역 조치에 따른 모객 효과도 기대한다.
백화점 관계자는 "관건은 소비자 인식"이라며 "정부의 발표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로 인식되고 나아가 ‘안전’이 국민적 공감대로 안착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다수의 업체는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도 있는 만큼 기존의 방역지침을 어느 정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방역 지침을 바꾸면 고객들이 불안해할 거 같아 내부적 논의 중"이라며 "호객행위 부분도 허용되지만 실내에서 큰 소리를 내면 방역에 민감한 고객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어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식음료 업계도 마찬가지다. 스타벅스는 기존에 거리두기 지침으로 30%가량 줄였던 좌석 수를 유지하고 입구에 손 소독제 등을 비치하는 등 기존의 방역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투썸플레이스 관계자는 "비말 차단을 위해 테이블마다 설치했던 투명 벽을 제거하는 등 단계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커피빈 등 다수의 커피전문점도 방역 조치와 운영시간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유통업계는 각종 프로모션을 통한 마케팅 전략을 강화 할 것으로 보인다.

종교계도 환영…"신자 모임 등 숨통"
종교계는 정부의 이번 방침에 환영의 뜻과 함께 세부 지침을 마련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교회총연합회 신평식 사무총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되면서 종교시설의 취식 문제 등 마지막 남은 제한 사항을 안전하게 해소하기 위해 실무 협의회가 다음주 중에 계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교회의 경우 대부분의 제한이 해제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침체됐던 분위기를 일소하고 교회 기능의 정상화에 매진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교회 활동을 통한 집단 확산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면서 이웃과 시회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변인 허영엽 신부는 "천주교계에서는 2020년 코로나 발생시부터 방역에 엄청 신경썼다"며 "교회에서의 지침도 있지만 신자들이 솔선수범한 덕분에 다행히도 집단감염 사태가 없었다. 종교시설 인원 제한이 4월18일부터 없어지더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신자들의 방역 수준이 높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불교계는 부처님오신날(5월8일) 연등 행렬을 비롯한 다양한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는 "불교계는 그간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했고, 집단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가 없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스포츠 티켓 ‘반값 할인’ 등 시행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면 해제에 맞춰 정부가 축구와 야구, 농구, 배구 등 프로스포츠 4개 종목에 반값 할인 티켓을 공급하고 최대 3만원의 숙박료 할인권을 지원한다.
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이 행사는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활발해질 소비·여가활동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취지다.
스포츠 반값 할인 티켓은 올해 7월까지 회당 최대 7000원 한도로 40만장을 지원한다.
‘대한민국 숙박대전’ 행사를 통해 숙박요금도 지원한다. 전국 등록 숙박시설 7만여 곳과 연계해 6월 초까지 숙박료 7만원 이하 숙박시설은 2만원, 7만원 초과 시설은 3만원의 할인권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녹색금융 활성화도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한다. 은행, 기업 등 부문별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녹색분류체계가 적용된 녹색채권을 연중 시범발행한다.
녹색채권은 탄소 감축 등 환경 친화적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이다. 산업은행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전체 지원자금 중 녹색 부문에 대한 지원비중을 2030년까지 2019년 말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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